SDGs 농촌개발분야 목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로 국제사회의 발전목표가 변경되면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우리나라가 농촌개발부문에서 어떠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장점을 이용한 전략적인 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되어진 농촌개발분야의 문제점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SDGs 17가지 목표중 농촌개발부문과 관련 된 직간접적인 목표들을 살펴보고 한국형 ODA 농촌개발분야 우선순위 목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결과 농업생산기반, 농업기술이전, 소득증대 순으로 상위중점목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영농자재값을 현실화시키고 농지를 재배분하며, 농업인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마을의 협동조합을 설립을 통한 마을주민 역량강화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현재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원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 눈높이에 맞춘 기술전수가 필요하고, 소액금액 활성화 등의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농업의 생산성 증대 이전에 거버넌스 측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개도국에서의 농업생산시스템의 개혁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최약체 계급인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사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한국만이 가진 농촌개발전략으로 전세계에 널리 소개되고 알려진 농촌개발모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점을 파악하여 국제농촌개발협력에 있어 추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change that the development goal of global societies changed from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r MDG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r SD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and support certain agricultural fields for the next 20 years from 2015 to 2030 and suggest a direction of strategic plan by using advantages fro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Also,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development fields which have been promoted in Korea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conducting a literature study.
The survey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goals for rural development and identify prioritized goals for ODA rural development for Korea among 17 goals of SDGs was conducted with specialists. Top prioritized goals were deduced in sequence of rural production base,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and income increase. The specialists answered that materialization of cost for agricultural material, redistribution of farming land,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through education provided for farmers are important. Furthermore, they answered that capacity-building among villagers through establishing a village cooperative is important as well. In addition, it needs to transfer technologies to recipient country’s level with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recipient countries where are not able to accept current technologies of Korea and promoting strategies such as revitalization of small amount of money was deduced. It is assumed that if systematic tools by government are not made before increase of agricultural production, reformation in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would be inevitable. Moreover, one of most important challenge is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rs who are in the weakest class in societies to participate with establishment of systematic tools. The New Community Movement of Korea is on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model which was globally introduced and known by people in other countries as an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that Korea solely owns. It needs to establish a promoting strategy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tudying comparative advantages that Korea ow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2
• 3. 연구방법 4
• II.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국제협력 5
• 1.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동향 5
• 1) 국제사회 농촌개발부문협력 현황 7
• 2) 한국의 농촌개발부문협력 현황 8
• 2. 한국 국제농촌개발협력의 문제점 14
• II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촌개발 17
• 1. SDGs의 등장배경과 내용 17
• 1) SDGs의 등장배경 17
• 2) MDGs와 SDGs의 비교 18
• 2. SDGs의 농촌개발분야 22
• IV. SDGs의 농촌개발분야 목표 설정 29
• 1. ODA 농촌개발의 특성 29
• 1) 농촌의 생활·경제활동공간 30
• 2) 전통적 농촌인식의 변화 31
• 2. 국내 농촌개발분야 ODA 추진전략 33
• 3. 국내외 기관별 농촌개발부문 협력현황 36
• 1) 농림수산식품부 36
• 2) 한국국제협력단 38
• 3)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41
• 4)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42
• 5) 세계은행(WB) 43
• 4. 한국형 농촌개발 추진전략(예시) 46
• 5. SDGs 세부목표와 농촌개발목표간의 연계성 분석 47
• 6. 한국 ODA 농촌개발분야 우선순위 결정 49
• V. 요약 및 결론 53
• 참고문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