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디스플레이 産業團地가 企業都市로 發展하기위한 條件에 關한 硏究 : 民間企業과 地方自治團體의 協力關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onditions for Paju Display Industry Complex to Grow into a Company Town : Focused on Cooperation between Private Businesses and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파주는 교하출판문화단지, 파주LCD산업단지 그리고 문산 첨단산업단지 등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업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산업단지와 기업도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을 고찰하고 파주의 산업단지가 자족적 기능을 갖춘 기업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기업도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단일 또는 다수의 기업이 그 운영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연구, 개발, 유통시설 등 연관 산업시설을 건설하며 고용인력의 정주(定住)에 필요한 주택, 의료, 교육, 체육, 복지, 문화 등의 시설을 기업이 독자적 또는 지자체와의 공동 주도로 개발하는 공간적, 지역적 범위”이다. 기업도시는 산업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하여 자본, 토지, 인력자원을 둘러싼 총 요소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차적 목적을 가진다. 나아가 기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 생태적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감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기업도시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기업도시는 개발주체별, 형태별, 기능별로 유형을 분류 할 수 있다. 개발주체별 유형으로는 ①개별기업주도, ②컨소시엄, ③공공 · 민간합작 기업도시로 나뉘고, 형태별 유형은 ①신도시완전개발, ②기존도시재구축 기업도시가 있다. 기능별 유형은 ①산업교역형, ②지식기반형, ③관광 · 레저형 기업도시로 분류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이다. 일본 도요타, 일본 미에현, 포항,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네델란드의 아인트호벤 하이테크 캠퍼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라 하더라도 개발의 형태나 주체, 방식에 따라 각 도시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이 주도로 개발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자족도시’이다. 이 법에 의해 토지수용권 부여, 재정확보 및 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개발이익 환수 등에 관하여 민간기업에게 적용되는 제도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3장에서는 기업이 주도하여 기업도시를 건설할 경우의 쟁점사항을 살펴보았다.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와 도시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 추구와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정부에게 재정적 배려를 정부는 기업에게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는 등의 협력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각자 목적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시의 개발기구는 지역 내 기업, 관련협회,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계획수립과 개발뿐만 아니라 관리운영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해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경우,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토지수용권은 개발이익의 환수원칙이 마련되고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주어져야 한다.
▪개발이익 산정과 환수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간, 범위, 환수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4장에서는 파주 디스플레이산업단지가 2007년 기업도시를 형성하게 될 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 · 관이 수행하여야 할 협력관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2007년의 사업체, 근로자, 인구규모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파주시에 2007년까지 디스플레이산업단지와 오산지방산업단지가 완성되면 3.9만 명의 종사자, 10.9만 명의 직접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2007년에 파주시 인구 분포는 사업종사자 16.3만 명, 전체인구 48.9만 명이 예상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디스플레이산업단지 내 기업이 산업시설에의 투자를 27.6조원을 할 경우 43.6조 원의 생산과 17.9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며 43.6만 명의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22.4조 원의 투자에 34.5조 원의 생산과 14.6조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며 34.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둘째, 파주기업도시의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파주시가 입지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일기업 LG-PHILPS가 입주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산업입지 내에서는 입주한 민간기업이 자율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용지활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민 · 관 공동주도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 파주시는 향 후 10∼15년은 기업의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방식으로, 그 이후는 공공부문에 관해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파주시는 향후 개발수요 예정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은 계획 초기부터 향후 개발을 위한 유보지와 그 용도도 설정되어야 한다.
▪ 자족적 기업도시는 문화기반시설과 자족성, 환경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민간기업은 한계가 있다. 이때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2012년을 대비하는 파주 지자체는 도로 기반시설로써 제2 자유로, 문산-서울 간 고속도로 신설 등의 도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기반, 생태⋅환경기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ju city is pushing ahead with such urban development projects as Gyoha Publishing Culture Complex, Paju LCD Industry Complex and Munsan High-Tech Industry Complex, but it is not yet named a Company town. What are differences between industrial complex and Company t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such differences and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Paju Industry Complex to grow into a self-reliant company town.
Company town may be defined as "a space or region which is developed by a single or multiple companies independently or jointly with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to be equipped with housing, medical, educational, sports, welfare and cultural facilities for their employees in association with their production, R&D and logistic facilities". A company town has the primary goal of sharpening competitive edges of business through creation of an industrial cluster and improvement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s well a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ts ultimate goal is, however, to develop a self-reliant, environmental-friendly and ecological city, taking advantage of the regional culture to improve citizens' life quality. In the second chapter, company town is reviewed theoretically.
Company town may be divided according to its developer, type and function: ① company town developed by initiative of individual companies, ② company down developed by a consortium, ③ company town developed jointly by private and public sectors, according to developers, and ① new town and ② reconstructed town, according to types, and ① industrial and trade town, ② knowledge-based town and ③ tourism and leisure town. according to functions.
This study focused on industry and trade town. The examples are Toyota and Mie Prefecture in Japan, Pohang in Korea, Sista Science city in Sweden and Einthoven High-Tech Campus in the Netherlands, but such industry and trade towns may differ depending on types and methods of development or developers.
The company town specified by Special Law on Company Town is 'a multi-functional, self-reliant town developed by initiative of private business'. According to the law, the private developer is authorized to appropriate the land, being supported financially and by simpl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have the developmental profits returned to the government.
In the third chapter, the bones of issue for construction of a company town by initiative of private companies are discussed.
▪ There may arise som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private developer's pursuit of profits and value of urban community life. However, private developer may support the government financially, while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private developer with policy incentives. Such a cooperative relationship would have a synergic effect to maximize the goals of both parties.
▪ It is deemed desirable that the company town development center should consists of those personnels from local businesses, relevant associations and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that this center should be authorized to not only design and execute a development plan but also manage the town.
▪ The current codes specify that any private entity authorized to appropriate the land is obliged to use the land for public interests or rent it to tenants. So, the right to appropriate the land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with some guidelines for collection of the development profits.
▪ It is essential to set some open and reasonable regulations for estimation and collection of the developmental profits in terms of period, scope and methods of collection.
In the fourth chapter,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developer and local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assuming that a company town would be born from Paju Display Industry Complex in 2007.
First, in terms of businesses induced, scale of laborers and population,
▪ When Paju Display Industry Complex and Osan Local Industry Complex are constructed by 2007, 39 thousand people will be employed to increase the population by 109 thousands. By 2007, Paju city will have the population amounting to 489 thousands including 163 business people.
▪ If 2.76 billion wons should be invested in the display industry complex between 2005 and 2007, the production and added values would amount to 4.36 billion wons and 1.79 billion wons, respectively, creating the job opportunities for 436 thousands. In particular, 2.24 billion wons are expected to be invested in the city only to increase production and added values by 3.45 billion and 1.46 billion wons, respectively, creating jobs for 345 thousands.
Second, in view of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Paju business town,
▪ So far, Paju city has constructed the site and infrastructures, and only LG-Philips has entered the complex. Currently, the private companies who entered an industrial complex are be allowed for their autonomy, but it is necessary for private and pubic sectors to design a land use plan jointly.
▪ Paju city is obliged to collect the developmental profits for 10~15 years, and later, encourage the private companies to reinvest in the public sector within the town.
▪ Currently, Paju city has no clear plan for the developmental needs in the future. However, it is essential in any urban development plan to reserve the sites for future development as well as designate their uses in advance.
▪ A Company town should be equipped with some basic cultural facilities to be self-reliant and environmental-friendly. In this sense, private companies as developer do not seem to be qualified fully for a company town development, unless supported by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Paju city is planning to build the second Free Way and Munsan-Seoul Express Way by 2012, but they are also obliged to design culture-based, ecology- and environment-based development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 목차 = ⅳ
• 표 목차 = ⅵ
• 그림목차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2
• 3. 연구의 구성 = 3
• 제2장 기업도시의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기업도시의 개념 = 4
• 1. 기업도시와 구분되는 용어 = 5
• 2. 기업도시의 발생과 변천과정 = 7
• 제2절 기업도시의 유형과 개발주체 = 8
• 1. 기업도시의 유형별 분류 = 8
• 2. 기업도시의 개발주체 = 9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10
• 제4절 기업도시 국내 · 외 사례 = 12
• 1. 일본의 도요타市 = 12
• 2. 일본의 미에현 (三重縣) = 16
• 3. 포항 = 19
• 4. 시스타의 사이언스 시티 (Kista Science City) = 21
• 5. 아인트호벤의 하이테크캠퍼스 = 22
• 6. 기업도시의 형태 = 23
• 제5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24
• 1. 법제정 경과 = 25
•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내용 = 25
• 제3장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개발방안 = 31
• 제1절 기업주도의 기업도시 건설시 쟁점과 개발방향 = 31
• 1. 개발주체를 둘러싼 쟁점과 개발방향 = 31
• 2. 기업도시 건설시 특례조치의 문제와 개발방향 = 34
• 제2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모의실험 = 36
• 1. 투자규모 = 36
• 2.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고용지표 = 38
• 제4장 파주 디스플레이산업단지가 자족적 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 = 40
• 제1절 파주 기업도시 계획방향과 목표수준 = 40
• 제2절 파주시 도시개발계획 개요 = 42
• 제3절 파주기업도시 규모 산정 = 47
• 1. 인구 및 근로자 규모 = 47
• 2. 투자효과 분석 = 52
• 3. 토지이용 규모 = 53
• 4. 파주의 기업도시 개발 방향 = 58
• 제5장 결론 = 62
• 참고 문헌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