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업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실제 어떠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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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9-9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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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업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실제 어떠한 절차를...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업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실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고 있는지, 제재절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개선방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절차적 행위는 그 목적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철도공단의 청문 실시사례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절차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청문과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공단은 2020년에 유일하게 청문과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청문과 위원회의 별건 개최는 기업에게 과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행정력을 균형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질적인 측면에서, 청문과 위원회 개최취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유사성이 존재한다. 셋째, 법률적 측면에서,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계약업무와 연관이 높은 법률은 국가계약법이다.
청문과 위원회 개최취지가 기업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동일하다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경우, 다음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의 공통점은 청문과 위원회를 별개로 개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첫째, 계약과 연관이 높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 등에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행정절차법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셋째, 침해적 처분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청문과 위원회 중 하나의 제재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처분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late 1990s,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on the Sanction system for disqualified bidders. However, until now,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how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have a large influence on the...
Since the late 1990s,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on the Sanction system for disqualified bidders. However, until now,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how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have a large influence on the industry, actually sanction fraudulent parties, what are the problems with the sanction process, and how to improve it. In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cedural behavior is as important as the purpose. Such a study is important because it can help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ecure both procedural legitimac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of the Korea National Railway's conduct of hearings and the procedure for holding contract review committees, and raises the issue of holding hearings and committees separately. The Korea National Railway held separate hearings and committees for the first and last time in 2020, and the following three issues were identified. First, from a quantitative perspective, holding separate hearings and committees may give companies an excessive opportunity to be heard, which is problematic for the balanced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Second, qualitatively, there are significant similarities between the objectives of the hearings and the Commission. Third,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law that is most relevant to the contracting business for sanctioning irregularities is the National Contract Law.
If the purpose of holding hearings and committees is the same as sufficiently guaranteeing companies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when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anction unfair business operators.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do not require separate hearings and committees. First, a specific sanction procedure for holding a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National Contract Act, a law that is highly related to contracts. Ultimately, the Public Contract Act should be enacted to stipulate detailed procedures for sanctioning fraudulent parties in public institutions. Second,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rovision in the National Contract Act that applies the “submission of opinions and hearing” procedure of Section 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hen sanctioning an irregular party. Third, the National Contract Act should be amended to allow companies that are parties to infringing dispositions to choose between hearing and committee sanctions. These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improve both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he legitimacy of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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