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004년 수도이전 판결 이후, 권력분립구조 하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상, 권위,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4539291
2006
-
KCI등재
학술저널
183-221(39쪽)
1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의 2004년 수도이전 판결 이후, 권력분립구조 하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상, 권위,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 ...
헌법재판소의 2004년 수도이전 판결 이후, 권력분립구조 하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상, 권위,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 본 논문은 기존의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논의가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적절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그 설명력을 상당한 정도로 상실했다는 판단 하에, 기존 이론의 본질적 내용을 유지하며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시각들을 첨가⋅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제도적 본질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로써 사법기관에 의해 행사되는 위헌법률심사권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의제 원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철저한 분리를 전제로 하되 대의제 기관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륙식의 권력분립사상과 달리 철저한 ‘견제와 균형’을 핵심 원리로 하는 미국식 권력분립사상 하에서 확립된 것임을 강조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와의 충돌은 입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위헌법률심사권 사용례를 경험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수, "현행헌법상 권력분립의 체계" (31) : 1995
2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인식: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동성출판사 (19) : 2000
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5
4 계희열, "헌법원리로서의 권력분립의 원리" (38) : 2002
5 김용호, "한국의 대통령제 헌정질서의 불안정 요인 분석:분점정부와 대통령국회간의 대립" 8 (8): 257-284, 2005
6 오승용, "한국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13~16대 국회를 중심으로" 38 (38): 167-329, 2004
7 양동훈,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33 (33): 1999
8 강원택, "한국 정치에서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해소에 대한 논의:준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7 (7): 2001
9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2003
10 장훈,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분점정부의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기원" 35 (35): 2001
1 장영수, "현행헌법상 권력분립의 체계" (31) : 1995
2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인식: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동성출판사 (19) : 2000
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5
4 계희열, "헌법원리로서의 권력분립의 원리" (38) : 2002
5 김용호, "한국의 대통령제 헌정질서의 불안정 요인 분석:분점정부와 대통령국회간의 대립" 8 (8): 257-284, 2005
6 오승용, "한국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13~16대 국회를 중심으로" 38 (38): 167-329, 2004
7 양동훈,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33 (33): 1999
8 강원택, "한국 정치에서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해소에 대한 논의:준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7 (7): 2001
9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2003
10 장훈,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분점정부의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기원" 35 (35): 2001
11 최대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46 (46): 201-226, 2005
12 정만희,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7 (7): 2006
13 남복현, "법률의 입법과정 실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여부 결정실제의 상관관계" 동성출판사 (24) : 2001
14 장훈, "대통령제 정부의 신화와 현실:분점정부와 정치개혁" (여름) : 2001
15 조선일보, "대통령의 언행이 헌정을 흔들고 있다" 조선일보 2004년10월
16 Locke, John, "Two Treaties of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17 Hall, Melinda Gann,, "Toward an Integrated Model of Judicial Voting Behavior" 20 : 147-168, 1992
18 Hirschl, Ran, "Toward Juristocracy: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Constitution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19 Horwitz, Morton J,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Law, 1780-1860" Havard University Press 1977
20 Schwartz, Herman, "The Struggle for Constitutional Justice in Post-Communist Europ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1 Montesquieu, Brde, "The Spirit of Law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244, 1977
22 Chavez, Rebecca Bill, "The Rule of Law in Nascent Democracies:Judicial Politics in Argent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23 Epstein, Lee,,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urts i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35 : 117-163, 2001
24 Vanberg, Georg, "The Politics of Constitutional Review in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25 Bickel, Alexander M, "The Least Dangerous Branch: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2nd ed." Yale University Press 1986
26 Rosenberg, Gerald N, "The Hollow Hope:Can Courts Bring About Social Chan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27 Songer, Donald R.,, "The Hierarchy of Justice:Testing a Principal-Agent Model of Supreme Court-Circuit Court Interactions" 38 : 673-696, 1994
28 Maltzman, Forrest,, "Strategy and Judicial Choice:New Institutionalist Approaches to Supreme Court Decision-Mak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3-64, 1999
29 Campbell, Tom, "Separation of Powers in Practi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30 Brady, David W., "Revolving Gridlock:Politics and Policy from Carter to Clinton" Westview Press 1998
31 Cappelletti, Mauro, "Repudiating Montesquieu?:The Expansion and Legitimacy of Constitutional Justice" 35 : 1-32, 1985
32 Bond, Jon R., "Polarized Politics: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Conressional Quarterly Inc. 2000
33 Cappelletti, Mauro, "Judicial Review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Bobbs-Merrill Company, Inc. 1971
34 Cross, Frank B., "Judicial Partisanship and Obedience to Legal Doctrine:Whistle blowing on the Federal Courts of Appeals" 107 : 2155-2176, 1998
35 Larkins, Christopher M, "Judicial Independence and Democratization:A Theoretical and Conceptual Analysis" 44 : 605-626, 1996
36 Pederzoli, Patrizia,, "Italy:a case of judicial democracy?" 152 : 253-270, 1997
37 McCann, Michael, "How the Supreme Court Matters in American Politics:New Institutionalist Perspectives" University Press of Kansas 63-97, 1999
38 Mayhew, David R, "Divided We Govern: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s 1946-1990" Yale University Press 1991
39 Fiorina, Morris, "Divided Government" Allyn & Bacon 1996
40 Huber, John D., "Deliberate Discretion?: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Bureaucratic Aut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41 Dahl, Robert, "Decision-Making in a Democracy:The Supreme Court as a National Policy-Maker" 6 : 279-295, 1957
42 Linz, Juan J. ed, "Crisis, Breakdown, and Reequilibr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124, 1978
43 Maltzman, Forrest,, "Crafting Law on the Supreme Court:The Collegial Ga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44 Cooter, Robert D., "Comparative Judicial Discretion:An empirical test of economic models" 16 : 295-313, 1996
45 Blankenburg, Erhard, "Changes in Political Regimes and Continuity of the Rule of Law in Germany" Yale University Press 1996
46 Barzilai, Gad, "Between the rule of law and the laws of the ruler:the Supreme Court in Israeli legal culture" 152 : 193-208, 1997
47 Barnes, Jeb, "Adversarial Legalism, the Rise of Judicial Policymaking, and the Separation-of-Powers Doctrine" Georgetown University Press 35-50, 2004
48 Spiller, Pablo T, "A Positive Political Theory of Regulatory Instruments:Contracts, Administrative Law or Regulatory Specificity?" 69 : 477-515, 1996
49 Krehbiel, Keith, "A Pivotal Politics:A Theory of U. S. Lawmak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