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복지개혁, 그리고 분리주의 = 캐나다 사례에 대한 정책중심 시각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캐나다 연방정부의 복지개혁이 2000년대 이후 퀘벡 분리주의의 정치적 약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관한 기존문헌의 한 지배적 시각은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복지국가 팽창은 중앙집권적 경향의 강화를 낳는 반면에 복지개혁(또는 복지감축)은 분권적 경향의 강화와 짝을 이룬다고 본다. 캐나다는 복지국가 팽창이 중앙집권적 경향과 더불어 퀘벡 분리주의로 상징되는 분권적 경향을 동시에 초래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대체로 비난회피의 도구로서, 부분적으로 공로주장의 수단으로서 분권적 연방제를 활용한 연방수준의 복지개혁이 퀘벡 분리주의의 퇴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존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 논문은 피어슨, 해커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중심 시각을 통해 연방정부의 복지개혁이라는 정책구조가 분리주의 정당들로 하여금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의 정치지형 안에서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분리 자체의 쟁점으로서의 가치하락을 심화시켰음을 논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f the possible link between welfare reform pursued by the Canadian federal government since the 1990s and the political atrophy of Quebec separatism since the 2000s.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includes a dominant view that welfare state expansion in federal polities strengthens centralization, while welfare reform (or retrenchment) goes with decentralization. Canada has long been considered a peculiar case in that welfare state expansion led to both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s best shown in Quebec. There is a paucity of research that explains how welfare reform at the federal level, taking advantage of decentralized federalism in an effort to mostly avoid blame and partly claim credit affected the weakening support for Quebec separatism. By employing the policy-centered approach developed by Pierson, Hacker, and others, this article argues that welfare reform as policy shaped the political terrain characterized by inequality and economic insecurity in which separatist parties had to compete for votes at the expense of separation as their most cherished goal.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기존문헌 검토
• Ⅲ. 정책중심 시각의 분석적 효용
• Ⅳ. 캐나다 사례에 대한 정책중심적 설명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