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지의 사회적 구성 = 가족 및 지역중심 복지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복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쟁이 되었다. 하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족과 기업 등 ‘사회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정부, 기업, 가족, 개인 등에 의해 역할이 공유되었다는 시각에서 위의 두 가지 설명을 포섭하는 ‘사회구성(social construction)’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 사회를 집단성이 강한 사회로 인식하고 사회현상으로서 복지는 ‘의식의 집단성’과 ‘행위의 구체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전제한다. 일본 복지의 사회적 구성은 세 단계로 전개되었다. 고도성장기에 정부와 기업, 기업과 가족, 가족과 개인이 서로 연결되어 가족중심의 복지로 ‘구성(construction)’되었다. 1980년대 저성장 단계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가족, 가족과 개인의 모든 연결고리가 ‘와해(deconstruction)’되었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침체기에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역, 지역과 개인이 연결되는 지역중심의 복지가 ‘재구성(reconstruction)’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ese welfare has been discussed in two ways: The role of government has been emphasized in forming and maintaining welfar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family has been highlighted as diverse welfare needs of individuals were embraced by fami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cess of social construction in building Japanese welfare system. It argues that Japanese welfare system has been resulted from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ver welfare problems and concrete actions as welfare programs. Japanese welfare has been constructed socially in three important steps. First, in the period of high speed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and firms, firms and family, and family and individuals were coupled respectively. The coupling gave rise to family-based welfare. Second, in the period of low economic development, the diverse agents were decoupled. Finally in the recent aging period, new coupling of the government and locality, and locality and individuals emerged and formed local-based welfar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복지체제의 사회적 구성
• Ⅲ. 전후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가족중심 복지체제의 등장
• Ⅳ. 저성장기 복지 연결 고리의 이완과 가족복지체제의 한계
• Ⅴ. 경제 침체와 고령화 : 지역복지체제의 등장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