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조정교부금 적정 교부율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timal Adjustment Grant Rate for expanded Local Consumption Tax: Focused on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편성된 수직적 이원구조로서 광역자치단체 17개(특별시 1, 광역시 6, 도 8, 특별자치도 1, 특별자치시 1), 기초자치단체 226개(시 75, 군 82, 자치구 69)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이상적 모습은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세원과 재원의 불균등한 편재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는 제도적으로 국세와 광역세 중심의 조세 구조를 설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자치구 재정부족액을 보전해 주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재원 규모와 교부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다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규모는 보통세의 일정률이라고 하는 교부율에 의하여 결정되고 교부 방법은 재정부족액 조정방식인 조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운용하는 조정률이 자치군 간 재정 불균형 완화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방법에 대한 평가이지 조정교부금 재원 규모 즉 보통세의 22.6%로 하고 있는 교부율의 적정성과 측정 단위인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항목 범위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논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를 확대하여 11.7조원의 지방세를 확충한다고 한다. 지방소비세 확대로 특별시·광역시는 보통세 수입이 증가하고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의 재원 규모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확대에 맞추어 서울의 조정교부금 재원 규모를 결정짓는 적정 교부율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순서는 서울 본청의 세수 규모 변화를 알아보고 서울 자치구가 직면한 재정 여건을 살펴본 다음에 서울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의 적정한 규모를 시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수평적 불균형의 완화와 지방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률, 재정부족액, 재정분권 추진방안, 지방소비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n Korea are virtically composed of dual structure : 17 metropolitan governments (1 metropolitan government, 6 metropolitan city, 8 province, 1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226 Local governments (75 City, 82 County, and 69 Autonomous Region). The ideal form of local autonomy is to procure the necessary funds for the local public service and to decide on its own initiative, bu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realize it with an uneven distribution of tax revenue and resources.
The government should institutionally design the tax structure based on national tax and metropolitan tax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 governments allocate and adjust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nancial gap between the municipalities. Metropolitan cities have the <Municipalities Adjustment Grant System> which is established as a measure to preserve the deficient finances of the local autonomous and secure the level of public services but the size of the autonomous community and the method of granting are different by region because it is determined by ordinance.
The scale of the finance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is determined by the constant rate of Ordinary tax, which is the common view that is an effective way to mitigate fiscal imbalances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However, an evaluation of the method of issuing the autonomous regional adjustment gran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grant amount, which is 22.6% of the ordinary tax rate, and the adequacy of the metrics of the standard financial income and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are two distinct points.
Moon Jae-in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October 2018, expand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11.7 trillion won by 2022. With the local consumption tax increases, the municipal tax revenues of the municipalities and metropolitan municipalities will increase as the autonomous districts will naturally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adjusted grants, which will improve the fiscal equality and sound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timal grant rate that determines the siz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grant fund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local consumption tax. The order of this study is to first examine the changes of the tax revenu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conditions faced by the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 and then to estimate the appropriate size of the Seoul City Autonomous Districts's appropriate grant. By doing so, it is intended to propose the increase of the rate of adjustment grant of the autonomous districts for reducing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sparities among the municipalities.


Key words : adjustment grant of the autonomous districts, grant rate, adjustment rate, the deficient finances, The plan of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consumption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5
• 제2장 조정교부금에 관한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0
• 1.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10
•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1
• 3. 지방교부세 등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 13
• 4. 조정교부금 등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16
• 제2절 조정교부금의 의의 19
• 1. 자치구의 지방자치적 특성 19
• 2.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22
• 3.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23
• 제3장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영 현황 26
• 제1절 자치구 조정교부금 구조 26
• 1.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변천 과정 26
• 2.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교부율 26
• 3. 조정교부금의 규모 28
• 제2절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법 29
• 1. 일반조정교부금 기본 산식 29
•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법 31
• 3.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법 32
• 4. 자체노력 인센티브 34
• 제3절 유형별 조정교부금에 대한 평가 35
• 1. 서울형 배분 방법 35
• 2. 보통교부세형 배분 방법 36
• 3. 문제점 추론 36
• 제4장 서울의 교부율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38
• 제1절 서울의 교부율 적정성 검토 38
• 1. 서울 자치구 세입 현황 38
• 2. 서울 자치구 세출 여건 46
• 3.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변화 49
• 제2절 서울의 교부율 등의 개선 방안 52
• 1. 교부율 인상 및 조정 52
• 2. 연구 결과의 요약 및 한계점 59
• 3. 지방재정에 대한 포커스 인터뷰 60
• 제5장 결론 64
• 제1절 연구의 요약 64
• 제2절 정책 함의 65
• 참고문헌 67
•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