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차별절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 CEDAW and Legal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국의 의무
• Ⅱ. 유엔여성정책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1. 유엔여성정책의 규범으로서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성립 배경과 주요 내용
• 1) 협약의 성립배경
•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주요 내용
•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국가보고서심의와 일반적 권고
• 1) 국가보고서 심의권한
• 2) 일반적 권고
• 3) 심의기능 강화 및 선택의정서 채택
• Ⅲ.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 1. 개관
•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입법
• 1) 협약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에 관한 유보의 철회
• 2) 협약 제9조에 관한 유보의 철회
• 3) 남은 유보조항의 문제
• 3. 차별폐지에 관한 입법
• 1)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판한 법률의 제정(1999.2.8.제정/1999.7.1.시행)
• 2) 국민연금법의 개정(1998.12.17.)
• 3)1995년 형법개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다루고 있는 제32장의 제목을 "조에 관한 죄"서 "간과 추행의 죄" 개칭하였다.
• 4) 사관학교설치법 개정(1995.12.29.)
• 5) 공무원관련법 개정
• 6) 상훈법 시행령개정(2000.1.28.)
• 7) 군복무가산점제도 폐지(1999.12.23.)
• 4. 평등실현을 위한 입법
• 1) 헌법 개정(1987.10.29.)
• 2)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12.30.제정/1996.7.1.시행)
•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12.4,제정/1988.4.1.시행)
• 4)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1.14제정/1991.8.9.시행)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성폭력특별법)제정(1994.1.5.제정/1994.4.1.시행)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1997.12.13.제정/1998.7.1.시행)
• 7)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1995.1.5.)
• 8) 국민연금법의 개정(1998.12.31.)
• 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4.1.제정/1989.7.1.시행)
• 10) 공무원관련법의 개정
• 5. 잠정적인 특별조치에 관한 입법
• 1) 비례대표의원 선거후보자 할당제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2000.2.16.)
• 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1995.12.22.)
•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9.2.5.제정/1999.6.1.시행)
• Ⅳ. 맺음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한 입법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