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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화, 기업의 수익률 그리고 고용성장률 = Financialization, Profitability and Employmen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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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7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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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인 실물경제의 위축와 고용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만성정체론, 무형화이론, 숙련 편향적 기술혁신을 동반한 세계화 그리고 금융화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들 이론 중에서 금융화 이론에 입각해서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개념을 수용한다. 금융화는 1970년대 말 이후 금융의 힘,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 투자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Stockhammer, 2004; Crotty, 2005; Epstein, 2005; Krippner, 2005; Palley, 2007; Hein, 2008, 2011; Orhangazi, 2008; Dallery, 2009; Lapavitsas, 2009; Bellamy Foster, 2010). 또는 “1980년대 초부터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점증하며, 기업의 수익에서 금융거래로 부터의 이익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금융화의 여러 현상중에서도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그리고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활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을 비롯한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처럼 행동하게 됨으로서 실물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영업이익증대보다는 금융수익과 재무관리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Epstein, 2005). 둘째, 전통적으로 기업은 높은 수익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Coad, 2009). 그러나 금융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높은 수익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게 되었다. 셋째, 시장형 금융제도의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자유화와 주주가치 극대화 규범이 얼마나 확산되는지에 따라 기업의 고용성장은 영향을 받는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를 다음과 같이 검증 가능한 세 가지 가설로 정리해 본다. (가설1)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2) 기업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3) 기업의 수익률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화에 의해 좌우된다. 가설검증을 위해 1988~2017년 기간 동안 한국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1988~1998년, 1999~2008년, 2009~2017년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추정을 위해 고용성장률 결정모형을 이용하는데 수익률과 고용성장률의 양방향 인과관계 때문에 system GMM을 이용한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경제활동에 미치는 바를 포착하기 위한 금융화지표로는 (금융이익/매출액)과 (금융지급/당기순이익)의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둘은 금융화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계량분석의 강건성을 위해 (자본거래총액/GDP)와 (민간신용/GDP)의 두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화가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2008~2017년 기간에만 성립하며, 1998~2008년 기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금융화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추정결과 기업수익률은 고용성장률에 양의 직접적인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금융화가 심화될수록 기업수익률이 고용성장률에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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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인 실물경제의 위축와 고용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만성정체론, 무형화이론, 숙련 편향적 기술혁신을 동반한 세계화 그...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인 실물경제의 위축와 고용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만성정체론, 무형화이론, 숙련 편향적 기술혁신을 동반한 세계화 그리고 금융화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들 이론 중에서 금융화 이론에 입각해서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개념을 수용한다. 금융화는 1970년대 말 이후 금융의 힘,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 투자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Stockhammer, 2004; Crotty, 2005; Epstein, 2005; Krippner, 2005; Palley, 2007; Hein, 2008, 2011; Orhangazi, 2008; Dallery, 2009; Lapavitsas, 2009; Bellamy Foster, 2010). 또는 “1980년대 초부터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점증하며, 기업의 수익에서 금융거래로 부터의 이익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금융화의 여러 현상중에서도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그리고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활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을 비롯한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처럼 행동하게 됨으로서 실물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영업이익증대보다는 금융수익과 재무관리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Epstein, 2005). 둘째, 전통적으로 기업은 높은 수익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Coad, 2009). 그러나 금융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높은 수익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게 되었다. 셋째, 시장형 금융제도의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자유화와 주주가치 극대화 규범이 얼마나 확산되는지에 따라 기업의 고용성장은 영향을 받는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를 다음과 같이 검증 가능한 세 가지 가설로 정리해 본다. (가설1)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2) 기업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3) 기업의 수익률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화에 의해 좌우된다. 가설검증을 위해 1988~2017년 기간 동안 한국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1988~1998년, 1999~2008년, 2009~2017년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추정을 위해 고용성장률 결정모형을 이용하는데 수익률과 고용성장률의 양방향 인과관계 때문에 system GMM을 이용한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경제활동에 미치는 바를 포착하기 위한 금융화지표로는 (금융이익/매출액)과 (금융지급/당기순이익)의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둘은 금융화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계량분석의 강건성을 위해 (자본거래총액/GDP)와 (민간신용/GDP)의 두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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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상윤, "한국의 금융발전이 중소기업 성장에 미친 이질적 영향" 한국경제학회 64 (64): 57-9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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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혁, "연구개발투자가 한국 ICT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4

      4 홍운선, "분위회귀 분석을 활용한 기업규모별 고용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8 (28): 653-675, 2015

      5 Gorden, R.,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생각의 힘 2016

      6 성호용, "기업성장률과 규모 및 나이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업조직학회 8 (8): 85-101, 2000

      7 서환주, "금융화는 한국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을 초래하였는가?" 한독경상학회 29 (29): 137-163, 2011

      8 김명록, "금융화는 실물투자를 위축시켰는가?: 금융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경제학회 28 (28): 7-36, 2015

      9 김용환, "금융제약이 국내 제조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학회 2008

      10 김민정,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금융제약과 기업의 성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35 (35): 1-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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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홍운선, "분위회귀 분석을 활용한 기업규모별 고용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8 (28): 653-67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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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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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6 0.727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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