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산업의 기술혁신체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에 입각한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산업, 생명산업,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환경산업, 생물산업,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혁신체제의 정착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환경산업, 생물산업의 기술혁신체제는 9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 공공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바람직한 산업혁신 체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체제는 그 산업의 발전이 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체제가 구축,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산업혁신체제에 투입되는 정부의 연구개발비용을 살펴보면, 환경산업 및 생물산업 기술혁신체제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구개발비의 절대적 규모는 매우 작으나 그 증가율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체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집계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이 산업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구축· 운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로, 산업혁신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존재여부를 살펴보면 환경기술혁신체제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립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연구기관 에서 자신의 연구영역의 측면에서 환경 관련 공공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혁신체제의 경우에는 생명공학연구소가 유일한 공공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체제의 경우에는 국내에 별다른 공공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넷째, 환경산업과 생물산업의 기술혁신체제는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이 추구되는 데 비해, 경험적 지식이 중요시되는 자동 차산업은 산업체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협력 및 혁신이 일어나므로 민간연구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에 관해 살펴보면 환경분야와 생명공학의 경우 이 분야의 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자동차의 경우에는 금융, 세제지원 등을 간접적 지원수단만이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유망기술혁신체제라고 볼 수 있는 환경, 생명공학,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체제가 경쟁력을 가지지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 산업의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산업계에 폭넓게 이전·확산하여야 할 것이며, 미래첨단기술의 경우에는 산- 학- 연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산업 및 생물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산업들은 미래의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인 산업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혁신체제의 환경친화적 변환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