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의 실태와 활성화 과제 = Activation Status and Development Policy of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 are the foundation of manufacturing growth.
In this paper, and the reality of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 to analyze problems and new policy challenges will be studied.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 made major contribution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Nevertheless, as a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 increasingly alienated from the policy are losing vitality. Management know-how and techniques of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technology), they are disappearing. This will lower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to become Strong national manufacturing, 300,000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 should institute a policy of fostering. Small manufacturing company policy is separated from the SME policy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The growth of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 must be based on expanding. Innovative companies with high technology and management skills training should focus on. The field-oriented policy reform support system to support small-scale manufacturing companies will be strengthen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소공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소공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공인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도심개발에 밀리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해 온 소공인의 유·무형적 경영 노하우 및 기법(기술)들이 사라지고 있어 제조 기반기술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선진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서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공인 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소공인 재창조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30만 소공인이 제2창업 정신을 갖고 활력을 되찾도록 소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공인 지원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공인의 저력을 넓힐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술 및 경영역량이 높은 혁신형 소공인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지역 현장 밀착형 소공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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