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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일 환경협력 분석을 통해 본 한중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ino-Japan Environment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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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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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aims to provide viable environmental policies for improving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Japan’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focuses on promo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ODA) based on an economic perspective. Second, Japan is shifting its government-led cooperation approach to a public-private cooperation approach toward the Sino-Jap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rd, as political and security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grows, political factors become critical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urth, the frequent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tors of the two countries minimizes the negative effects on bilateral cooperation.
      Last, various other field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re gradually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 implications for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changed from a paradigm of economic perspective to a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ncorporates the economic perspectiv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Korea needs to take on a strategic approach to coope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Las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pproach of separating economics from politics toward China and promote a mechanism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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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aims to p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aims to provide viable environmental policies for improving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Japan’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focuses on promo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ODA) based on an economic perspective. Second, Japan is shifting its government-led cooperation approach to a public-private cooperation approach toward the Sino-Jap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rd, as political and security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grows, political factors become critical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urth, the frequent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tors of the two countries minimizes the negative effects on bilateral cooperation.
      Last, various other field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re gradually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 implications for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changed from a paradigm of economic perspective to a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ncorporates the economic perspectiv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Korea needs to take on a strategic approach to coope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Las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pproach of separating economics from politics toward China and promote a mechanism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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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일 양자 간 환경협력 현황을 통해 주요 특징과 주요 협력 기제를분석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한중 환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중 환경협력의 기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제고를 위한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일 환경협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대중 환경협력은 일본의 풍부한 자본에 기초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지원진행해왔다. 협력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차원 협력방식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협력으로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양국 간 정치·안보적갈등이 커지는 21세기 들어 환경협력에 있어 정치·안보적 요인이 중요해졌다. 양국 간민간업체와 기관 간의 빈번한 협력을 통해 양국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일 환경협력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앞서 분석에기초하여 한중 환경협력 촉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환경협력의패러다임은 경제적 관점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의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둘째, 한중 환경협력은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기초한다. 셋째, 정부주도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영역과의 협력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관계에 있어 여전히 정치·안보적인 전통적 이슈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경분리 접근과 다자 환경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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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중일 양자 간 환경협력 현황을 통해 주요 특징과 주요 협력 기제를분석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한중 환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중 환경협력...

      본 연구의 목적은 중일 양자 간 환경협력 현황을 통해 주요 특징과 주요 협력 기제를분석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한중 환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중 환경협력의 기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제고를 위한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일 환경협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대중 환경협력은 일본의 풍부한 자본에 기초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지원진행해왔다. 협력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차원 협력방식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협력으로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양국 간 정치·안보적갈등이 커지는 21세기 들어 환경협력에 있어 정치·안보적 요인이 중요해졌다. 양국 간민간업체와 기관 간의 빈번한 협력을 통해 양국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일 환경협력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앞서 분석에기초하여 한중 환경협력 촉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환경협력의패러다임은 경제적 관점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의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둘째, 한중 환경협력은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기초한다. 셋째, 정부주도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영역과의 협력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관계에 있어 여전히 정치·안보적인 전통적 이슈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경분리 접근과 다자 환경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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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방민석, "환경안보 차원에서 보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9 (19): 227-252, 2018

      2 환경부, "정상회담 계기 한·중 환경협력계획 서명"

      3 강택구, "전환기 한⋅중 환경협력의 진단과 전략" 중국지역학회 4 (4): 21-42, 2017

      4 김규판, "일본의 에너지절약분야 국제협력 동향과 국내 정책 제언" (여름) : 2011

      5 한석희, "사드갈등과 한·중관계의 신창타이(新常态) -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 동서문제연구원 30 (30): 63-81, 2018

      6 이성현, "사드 해법은 왜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가" 2017 (2017): 2017

      7 안제노, "동북아지역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평화협력체제구축 가능성 연구: 월경성(transnational)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4 (34): 75-95, 2016

      8 안형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과제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22 (22): 463-481, 2015

      9 "국민 52%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 탓"

      10 김흥규, "결미연중으로 미중간 주요 제안자 역할해야" 88 : 38-41, 2017

      1 방민석, "환경안보 차원에서 보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9 (19): 227-252, 2018

      2 환경부, "정상회담 계기 한·중 환경협력계획 서명"

      3 강택구, "전환기 한⋅중 환경협력의 진단과 전략" 중국지역학회 4 (4): 21-42, 2017

      4 김규판, "일본의 에너지절약분야 국제협력 동향과 국내 정책 제언" (여름) : 2011

      5 한석희, "사드갈등과 한·중관계의 신창타이(新常态) -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 동서문제연구원 30 (30): 63-81, 2018

      6 이성현, "사드 해법은 왜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가" 2017 (2017): 2017

      7 안제노, "동북아지역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평화협력체제구축 가능성 연구: 월경성(transnational)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4 (34): 75-95, 2016

      8 안형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과제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22 (22): 463-481, 2015

      9 "국민 52%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 탓"

      10 김흥규, "결미연중으로 미중간 주요 제안자 역할해야" 88 : 38-41, 2017

      11 日中經濟協會, "關於中國大氣污染改善合作網絡的設立"

      12 "重庆入选中日环境合作项目将合作研究PM2.5防治"

      13 "第二届中日环境高级别圆桌对话会在京举行"

      14 "第二届中日环境高级别圆桌对话会在京举行"

      15 日本経済産業省, "第12回日中省エネルギー・環境総合フォーラムで文書交換 された日中協力プロジェクト"

      16 日本環境省, "第10回日中環境保護合同委員会の結果について(お知らせ)"

      17 杨明, "浅析中日环境保护合作机制" (4) : 2011

      18 本外務省, "日本のODAプロジェクト; 中国対中ODA概要"

      19 JICA, "日中友好環境保全センター 概要"

      20 日本国驻华大使馆, "日中两国在环境领域的主要合作机制"

      21 "夯实战略互惠关系:中日经济高层对话明日在京举行"

      22 日中經濟協會, "大気汚染改善協力ネットワークの設置について"

      23 行政院環境保護署編, "中華民國104年度空氣污染防制總檢討" 2016

      24 行政院環境保護署編, "中華民國102年度空氣污染防制總檢討" 2014

      25 "中日节能环保投资基金正式投入运营"

      26 日本国际协力机构中华人民共和国事务所, "中日环境技术信息平台揭牌仪式暨 ‘中日技术合作建设环境友好型社会项目’签字仪式举行(中国・北京)"

      27 刘昌黎, "中日环境合作的现状、问题与对策" (3) : 2012

      28 李玲玲, "中日环境合作的历史与未来方向" (5) : 1-6, 2017

      29 贲越, "中日环境合作对我国环境与发展事业的启示" (3) : 2010

      30 中国环境保护部, "中日环保高级别圆桌对话会在京举行"

      31 "中日水环境国际合作形成‘湖南经验’"

      32 "中日民间绿化合作项目新动向"

      33 "中日政府间基层友好技术合作项目成果会长沙举行"

      34 "中日城市间环境协作研讨会在北京举行探讨治污经验"

      35 中国政府网, "中日两国政府关于推动环境能源领域介作的联介公报"

      36 刘江永, "中国与日本: 变化中的‘政冷经热’关系" 人民出版社 2007

      37 杉本勝則, "中国の環境問題とこれからの日中環境協力: 『環境問題のデパー ト』中国との付き合い方" 285 : 38-49, 2008

      38 中国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日本国政府关于推动环境能源领域合作的联合公报"

      39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东亚大气污染治理与环保产业国际合作峰会"

      40 "一带一路企业环保论坛举行"

      41 Shim, Changsub, "Policy Measures for Mitigating Fine Particle Pollution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Expediting International Dialogue in East Asia" JICA Research Institute 2017

      42 Yoshimatsu, Hidetaka, "Mutual Interests and Policy Networks: Sino-Japanese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and Energy" RCAPS 2010

      43 Kim, Inkyoung, "Messages from a Middle Power: Particip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in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ssues" 14 (14): 147-162, 2014

      4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oint Stat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mprehensive Promotion of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ased on Common Strategic Interests"

      45 日本環境省, "Japan-China Environmental Policy Dialogue"

      4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s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China II: Challenge to Mounting Problems"

      4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s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China I: Creation of Comprehensive Base and Framework"

      48 本国际协力机构中华人民共和国事务所, "JICA中国事务所新闻"

      49 Qian, Xuepe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towards East Asian Sustainable Development" 9 : 82-95, 2015

      50 Yarime, Masaru,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ir Pollution in East Asia: Fragmentation of the Epistemic Communities" 9 (9): 35-41, 2018

      51 Zhu, Julian, "China’s Environment: Big issues, Accelerating Effort, Ample Opportunities"

      52 Kubota, Jumpei, "China's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spects for Japanese Cooperation" 5 (5): 3-10, 2016

      53 DKK-TOA Corporation, "Business collaboration with Chongqing Chuanyi Automation to form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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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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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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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9 0.57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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