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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통합감독 입법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Financial Group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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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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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ill on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is under review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checks the facts about IMF’s suggestion to Korea from 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and searches the regulatory cases of Australia and Germany.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level of Korean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cluding the solvency calculation regarding non-financial subsidiaries, is not particularly low. Since it is important to properly supervise the financial conglomerates, evidenced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may be beneficial to us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to supervise the financial conglomerates, following IMF’s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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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ill on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is under review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checks the facts about IMF’s suggestion to Korea from 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and searches the regulatory cases of Australia and...

      The bill on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is under review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checks the facts about IMF’s suggestion to Korea from 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and searches the regulatory cases of Australia and Germany.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level of Korean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cluding the solvency calculation regarding non-financial subsidiaries, is not particularly low. Since it is important to properly supervise the financial conglomerates, evidenced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may be beneficial to us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to supervise the financial conglomerates, following IMF’s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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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IMF의 권고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사실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에서 주시하는 호주와 독일의 규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특별히 뒤처지거나 떨어지지않으며, 특히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여력 계산에의 반영 부분은 글로벌스탠더드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문제의식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감독받는 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은 금융 감독 당국에 명시적 감독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는데 이에 대해 IMF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이용한 그룹 감독을 언급한 바 있다. 비규제 기관을 포함한이업종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증된것처럼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선진사례를 신중히 고찰하여 제대로 도입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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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IMF의 권고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사실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에서 주시하는 호주와 독일의 규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IMF의 권고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사실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에서 주시하는 호주와 독일의 규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특별히 뒤처지거나 떨어지지않으며, 특히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여력 계산에의 반영 부분은 글로벌스탠더드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문제의식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감독받는 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은 금융 감독 당국에 명시적 감독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는데 이에 대해 IMF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이용한 그룹 감독을 언급한 바 있다. 비규제 기관을 포함한이업종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증된것처럼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선진사례를 신중히 고찰하여 제대로 도입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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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신우, "한국형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검토: EU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EU학회 23 (23): 5-35, 2018

      2 민세진, "한국의 복합금융그룹 선정 및 감독 : EU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을 바탕으로" 한국EU학회 20 (20): 5-48, 2015

      3 김상조, "비은행권 금산분리 규율체계의 재설계" 2016

      4 민세진, "보험그룹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IAIS 보험핵심원칙을 기준으로 -" 보험연구원 23 (23): 133-169, 2012

      5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 2017

      6 IMF, "Republic of Korea :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2014

      7 IMF, "Republic of Korea :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2014

      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Regulation Impact Statement on Conglomerate supervision (Level 3) framework(OBPR ID: 2013/15337)"

      9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Prudential Supervision of Conglomerates"

      10 Joint Forum, "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1 강신우, "한국형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검토: EU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EU학회 23 (23): 5-35, 2018

      2 민세진, "한국의 복합금융그룹 선정 및 감독 : EU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을 바탕으로" 한국EU학회 20 (20): 5-48, 2015

      3 김상조, "비은행권 금산분리 규율체계의 재설계" 2016

      4 민세진, "보험그룹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IAIS 보험핵심원칙을 기준으로 -" 보험연구원 23 (23): 133-169, 2012

      5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 2017

      6 IMF, "Republic of Korea :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2014

      7 IMF, "Republic of Korea :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2014

      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Regulation Impact Statement on Conglomerate supervision (Level 3) framework(OBPR ID: 2013/15337)"

      9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Prudential Supervision of Conglomerates"

      10 Joint Forum, "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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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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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6 0.46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9 0.694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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