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시장 및 부동산정책 연구 : 부산시 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소요기간 분석 = A Study on the Market and Real Estate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Housing Improvement Projects:An Analysis of the Time Period for each Stage of the Busan Redevelopment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maintenance project with time series data from housing market status variables and real estate policy variables and provided basic policy data by analyzing the time required for each stage of the redevelopment maintenance project. It is meaningful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al estate policies on the implementation and revitalization of maintenance projects affected by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1
• 가.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4
• 제3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 흐름도 5
• 제2장 도시정비사업의 법·제도적 내용 및 선행연구 고찰 8
• 제1절 정비사업의 법·제도적 이론적 고찰 8
• 가. 도시 정비의 개념 8
• 나. 도시정비사업의 목적 9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변천 10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및 유형 16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3
• 가. 정비사업 관련 선행연구 23
• 나. 주택시장 관련 선행연구 26
• 다. 부동산정책 관련 선행연구 31
• 라. 선행연구와 차별성 34
• 제3장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정권별 부동산정책 36
• 제1절 부동산정책의 개념 36
• 제2절 김영삼-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38
• 제3절 문재인-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40
• 제4장 정비사업 현황과 주택시장변수 및 부동산 정책변수 50
• 제1절 정비사업 현황 50
• 가. 정비사업의 시행단계별 추진현황 50
• 나. 정비사업의 사업유형별 현황 61
• 다. 정비사업의 사업 주체별 현황 66
• 제2절 주택시장 현황 변수 70
• 가. 인허가실적 71
• 나. 착공실적 74
• 다. 분양(사전청약 포함) 75
• 라. 준공(입주)실적 77
• 마. 입주 물량 78
• 바. 미분양주택 81
• 사. 인구수와 인구밀도 87
• 아. 노후주택비율 93
• 자. 노령화지수와 고령인구비율 99
• 제3절 부동산정책 변수 101
• 가. 아파트매매거래량과 아파트매매수급지수 101
• 나. 지가변동률 110
• 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114
• 라. 지역별 ㎡당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118
• 마. 민간아파트 분양세대수 123
• 바. 가계대출 증감액과 12월 말 잔액 128
• 제4절 부산시 재개발사업 일반적 추진현황 138
• 가. 부산시 정비사업의 현황 138
• 나. 부산시 재개발사업 추진현황(동래구를 중심으로) 143
• 다. 부산시 재개발사업 단계별 사업 소요기간 분석 153
• 제5장 주택정비사업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정책과 시장현황 분석 165
• 제1절 변수의 선정 166
• 가. 종속변수의 선정 166
• 나. 독립변수의 선정 167
• 제2절 변수의 구성 및 변수의 정의 169
• 가. 변수의 구성 및 정의 169
• 제3절 분석 결과 174
• 가. 변수의 기초통계 174
• 나.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176
• 다. 회귀분석 결과 179
• 제6장 결론 188
• 제1절 결론 188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193
• ■ 참고문헌 195
• ■ 초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