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 젠더 관점의 고찰 = Youth Policy and Youth Discourse: Focusing on Gender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청년기본법(2020년)에 기초하여 구성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젠더 관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기존의 청년정책이 취업과 창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데 반해, 주거, 복지, 문화, 금융, 참여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을 분류하여 복지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젠더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청년을 남성 기준의 보편 주체로 설정하여 여성의 문제를 청년과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와 복지에서의 청년 여성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격차 축소라는 목표 속에 성차별을 주요 의제로 삼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수요에서 성별 분리 통계 및 변화 양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상가족 규범을 근거로 하는 이행기의 청년 관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1st Framework Plan for Youth Policy grounded on the Basic Act on Youths (2020) and deal with the issue of social exclusion in youth policy that may be resulted from the absence of gender perspective. Although previous youth policy was mainly about either employment or foundation, the 1st Framework Plan for Youth Policy is a step forward in that it suggests government policy for enhancing youths’ rights and interests in many different areas including their housing, welfare, culture, finance, or right to participate. The plan, however, classifies a vulnerable group of youths as a target of welfare and sets up youths as universal subjects with no perspective on gender, which has resulted in separating the issues of women from those of youths. Therefore, it fails to reflect female youths’ policy demand on employment, housing, or welfare. It is needed to discuss statistics grounded on gender division and the aspects of change in their demand on youth policy sufficiently, and this study has discussed the necessity to change the perspective of youths in transitional period based on the norms of normal famil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내용과 특징
• Ⅳ. 청년정책의 담론과 젠더 관점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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