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지적의 이해
• 1. 지적의 개념 = 11
• 1) 지적의 어원 = 11
• 2) 지적의 정의 = 12
• 3) 지적의 구성요소 = 14
• 4) 지적의 특성 = 16
• 2. 지적의 학문적 개념 = 17
• 1) 지적학의 연구대상 = 17
• 2) 지적학의 연구범위 = 17
• 3) 지적학의 연구방법 = 18
• 3. 지적제도와 등기개념 = 19
• 1) 지적의 형식 = 19
• 2) 등기의 형식 = 22
• 3) 지적과 등기제도의 비교 = 22
• 제2장 지적제도의 발달
• 1. 지적제도의 분류 = 25
• 1)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 26
• 2)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경계표시에 따른 분류) = 28
• 3) 등록차원에 따른 분류 = 29
• 4) 등록성질에 따른 분류 = 30
• 2. 지적제도의 변천 = 31
• 1) 기원 = 31
• 2) 근대적 지적제도 = 31
• 3) 현대적인 지적제도 = 32
• 3. 지적제도의 기능 = 34
• 1) 의의 = 34
• 2) 일반적인 기능 = 34
• 3) 물권설정 측면에서의 기능 = 36
• 4)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능 = 37
• 4. 토지등록제도의 발달 = 38
• 1) 개요 = 38
• 2) 입안제도 = 40
• 3) 가계제도와 지계제도 = 42
• 4) 증명제도 = 43
• 5) 양전과 양안 = 44
• 5. 지적제도의 발달사 = 49
• 1)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 49
• 2)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 66
• 3) 분쟁지 조사 = 76
• 6. 외국의 지적제도 = 78
• 1) 호주 = 78
• 2) 뉴질랜드 = 78
• 3) 네덜란드 = 79
• 4) 프랑스 = 80
• 5) 스위스 = 81
• 6) 일본 = 81
• 7) 대만 = 82
• 제3장 지적공부
• 1. 의의 = 83
• 2. 우리나라 초기의 지적관련 장부 = 84
• 1) 토지조사부 = 84
• 2) 토지대장 및 집계부 = 84
• 3) 임야대장 및 집계부 = 84
• 4) 지적도 = 85
• 5) 임야도 = 85
• 6) 간주임야도 = 85
• 7) 지세명기부 = 85
• 8) 간주지적도와 산토지대장 = 86
• 9) 증보도와 부호도 = 87
• 3. 현행지적공부 = 87
• 1) 지적공부의 변천과정 = 87
• 2) 지적공부의 법적성격 = 88
• 3) 현행 지적공부의 종류 = 88
• 제4장 토지의 등록
• 1. 토지등록 = 97
• 1) 의의 = 97
• 2) 토지등록의 목적과 기능 = 98
• 3) 토지등록의 중요성 = 100
• 4) 토지등록의 장점 = 100
• 5) 토지등록의 제원칙 = 101
• 6) 우리나라 토지등록의 제원칙 = 104
• 7)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 105
• 8) 토지등록부의 편성 = 109
• 2. 토지경계 = 110
• 1) 개념 = 110
• 2) 분류 = 111
• 3) 설정원칙 = 112
• 4) 경계의 종류 = 113
• 5) 현지의 경계결정 방법 = 113
• 6) 지상경계의 설치근거 = 114
• 7) 토지조사사업당시의 경계 = 114
• 3. 토지등록관리 = 115
• 1) 토지등록절차 = 115
• 2) 토지등록의 말소 = 120
• 3) 토지등록의 효력 = 121
• 제5장 지적법규
• 1. 지적법의 기본이념 = 123
• 1) 지적국정주의 = 123
• 2) 지적형식주의 = 123
• 3) 지적공개주의 = 124
• 4) 실질적심사주의 = 124
• 5) 직권(강제적)등록주의 = 124
• 2. 지적법의 목적과 대상 = 125
• 1) 지적법의 목적 = 125
• 2) 지적법의 대상 = 126
• 3. 지적법의 구성체계 = 126
• 1) 총칙 = 126
• 2) 지적공부 = 127
• 3)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 127
• 4) 지적측량 = 128
• 5)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128
• 6) 대한지적공사 = 128
• 7) 지적정보센터 = 129
• 8) 보칙 = 129
• 9) 벌칙 = 129
• 4. 지적법의 변천체계 = 130
• 1) 토지조사령 = 130
• 2) 지세령 = 130
• 3) 토지대장규칙 = 131
• 4) 조선임야조사령 = 131
• 5) 임야대장규칙 = 132
• 6) 토지측량규정 = 132
• 7) 임야측량규정 = 132
• 8) 조선지세령 = 132
• 9) 조선임야대장규칙 = 133
• 10) 구 지적법 = 133
• 11) 지적측량규정 = 134
• 12) 지적측량사규정 = 134
• 5. 지적법의 주요개정 내용 = 135
• 1) 지적법 제정 = 135
• 2) 제1차 지적법 개정 = 136
• 3) 제2차 지적법 전문개정 = 136
• 4) 제3차 지적법 개정 = 137
• 5) 제4차 지적법 개정 = 138
• 6) 제5차 지적법 개정 = 138
• 7) 제6차 지적법 개정 = 139
• 8) 제7차 지적법 개정 = 139
• 9) 제8차 지적법 개정 = 141
• 10) 제9차 지적법 개정 = 141
• 11) 제10차 지적법 전문개정 = 141
• 12) 제11차 지적법 개정 = 143
• 6. 지적법의 성격과 효력 = 144
• 1) 지적법의 성격 = 144
• 2) 지적법의 효력 = 146
• 제6장 지적측량
• 1. 지적측량 개설 = 147
• 1) 지적측량의 의의 및 목적 = 147
• 2) 지적측량의 대상 = 149
• 3) 지적측량의 성격 및 효과 = 150
•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152
• 5) 지적측량의 신청 및 절차 = 153
• 2. 지적측량의 분류 및 구분 = 154
• 1) 지적측량의 분류 = 154
• 2) 지적측량의 구분 = 155
• 3) 지적측량의 방법 = 157
• 4) 지적측량의 순서 = 158
• 3. 지적측량의 원점 = 159
• 1) 통일원점 = 159
• 2) 구소삼각측량원점 = 160
• 3) 특별소삼각원점 = 161
• 4. 지적측량사제도 = 161
• 1) 지적측량사의 정의 = 161
• 2) 지적측량사의 책임 = 162
• 제7장 토지정보체계
• 1. 개요 = 165
• 1) 토지정보로서의 지적 = 166
• 2) 필지를 기초로 하는 정보 = 181
• 2. 토지정보시스템(LIS : Land Information Systems) = 184
• 1) LIS의 개념 = 184
• 2) 토지정보와 LIS = 187
• 3) LIS의 유형 및 구성체계 = 191
• 4) LIS의 필요성 = 194
• 5) LIS의 기능 및 활용 = 196
• 참고문헌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