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자제한의 법리 = Legal Principles of Interest Restriction for Consumer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오래 전부터 소비대차계약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법률관계로서 계약법의 한 영역을 차지하여 왔으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계약당사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사적자치에 바탕을 둔 여러 법제도들의 변화를 요구하고있으며, 소비대차계약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형계약의 하나인 소비대차계약을 약자 보호의 측면에서 소비자계약으로 보는 시도를 하기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을 살펴봤으며,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 2002년 「채권법현대화법률」은 기존의 소비자신용법을 민법전에 편입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현재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개별법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것이다. 물론 현행법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을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남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에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을 편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에서 사회적 약자인 차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본론에서는 이자와 이자율 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봤으며, 이자제한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동양과 서양의 이자제한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근대 이후 각국의 이자제한에 대한 입법규제방식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소비대차와 관련한 법제도의 발전은 적정한 이율을 찾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우리 법은 이자에 관한 규정을 여러 법 즉 민법, 상법, 그리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인 차주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법은 바로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IMF시절 폐지되고 부활하는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금전대차와 관련된 분쟁과 적정 이자율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다루었다. 특히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뿐만 아니라 현물대차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비자의 보호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업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대부업법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중요한 법이며, 그 만큼 소비자인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것인데, 여전히 높은 이자율(44%), 관리·감독의 문제,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최근 경제불안, 실업률 증가, 소비자파산과 같은 여러 사회 현상들은 사회적 약자인 소비차주를 더욱 힘든 곳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는 더이상 대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 차주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것이며, 하루 빨리 관련된 법 규정을 정비·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long ago, a loan contract has been covering an area of contract law as a legal relation fulfilling human needs and has been developing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rooted in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However,power imbalance between contracting parties revealed in the progress of capitalism requires several changes in legal systems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a loan contract is not an excep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paper examined the concepts of consumer and business proprietor in an attempt to recognize a loan contract, a part of typical contract as a consumer contract intended for protection of the weak and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the paper dealt with the German Act to Modernize the Law of Obligations 2002 which tried to incorporate the existing consumer credit act into civil code and this attempt draw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s which is currently sticking to its principle of individual law associated with consumer protection. Needless to say,under current law, how to legislate for the consumer contract still remains unsolved, but, it is not considered difficult to incorporate a consumer loan contract into a consumer contract which is supposed to protect the socially weak.
Under the consumer loan contract, interest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a socially weak borrower and the main body of this paper explored existing arguments about interest and interest rate, presenting data about Eastern and Western interest limits through historical consideration on interest limit and inspected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methods on interest limit in each country after modern times. In sum, the development of loan-related legal system lies in acquisition of a rational interest rate.
Our current several laws including civil law, commercial law, interest restriction law and loan business law are stipulating regulations of interest.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s of borrower as a consumer, it is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and loan business law which can become objects of concern. Although interest restriction law was abolished during the IMF economic crisis and revived thereafter, the law still performs a protective function for consumers and is considered as one of criteria for disputes involved with monetary loan and arguments about rational interest rate. Regarding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this paper dealt with the remaining issues except the legislatively solved problems. In particular, it is reasonable for the consumer protection to understand that interest restriction law is applicable to in-kind loan as well as monetary loan.
Finally, the paper covered several issues associated with loan business law.
While loan business law is currently an important act about consumer credit and as much, it has huge impact on borrower as a consumer, it still keeps an interest rate(44%) high, carrying managerial and supervisory problems and involving a matter of legislative technique.
Recently, many social phenomena such as an increase in jobless rate and consumer bankruptcy have been driving a borrower as consumer into much more difficult situation and under the loan contract, the borrower is no longer an equal party who is on a equal terms with lender and can make a decis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After all, it is the national duty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such a socially weak borrower and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related legal regulations are to be arranged and realized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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