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은 2004년에 커다란 제도상의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는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와 참여자 집단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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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5-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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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은 2004년에 커다란 제도상의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는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와 참여자 집단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은 2004년에 커다란 제도상의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는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와 참여자 집단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과 2006년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2002년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수급자, 신청자 집단의 특성과 2006년 자격자, 수급자, 신청자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의 주안점은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그 이전에 관찰되었던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의 특성에 있어 어떤 체계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4년 이후에도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참여자 특성의 전반적인 패턴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목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of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ince 2004.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nges of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and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of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ince 2004.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nges of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and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after the program change in 2004. Specifically, using employment insurance DB data, we review the changes in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after the program changes in 2004 and 2006, and compare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in 2002 with those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in 2006. A main research topic is to analyze any systematic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recipients observed in 2003 after the program change in 2004. Our analysis shows that, even after the program change, some patterns of male, younger and highly educated having a higher possibility of receiving reemployment bonus has been maintained, as reported by Yoo (2007) using the 2003 data. This is a main problem in the policy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target effici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헌, "한국의 재취업보너스제도 연구: 미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한국사회정책학회 18 (18): 9-32, 2011
2 김동헌,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 (6): 205-225, 2006
3 김동헌,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2008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1부:심층평가(실업급여)』" 노동부 129-184, 2008
4 유길상, "조기재취업수당의 효율성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05
5 황덕순,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실태 분석」.『2008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1부:심층평가(실업급여)』" 노동부 185-251, 2008
6 김혜란, "실업급여제도 예산의 젠더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7 유길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 2003
8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8"
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7"
10 유길상,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특성"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1-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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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obins, P. K, "Reemployment Bonuse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Evidence from Three Field Experiment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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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eyer, B. D., "Lessons from the U.S. Unemployment Insurance Experiments" 33 (33): 91-13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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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용성,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조기재취업수당사업" KDI 재정성과평가실 2009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중요성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과 정책방향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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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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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