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폐’정치: 역대 정부의 역사적 청산의 궤적과 과제 = A Study on Politics of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in the Past Seventy Years: The History and Tasks of Liquidat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liquidation of repeated for Every time the regime changes.
Through this process, we will try to find a way for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of Moon Government to continue to pursue the sustainable direction by receiving the support of the people.
In the candlelight vigils at the end of 2016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the most popular word was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According to the Candlelight Citizens’ Survey of Sungkonghoe Democracy Research Institute (2018), the most urgent task for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as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secondly, ‘liquidation of corruption’, and third, ‘job creation’. About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80% of the public perceive that it is a natural punishment for illegal activities (48.9%) and 35.2% recognize that it is an inevitable process for establishing social justice.
Therefore Moon Jae-in government has to learn from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error as well as the failure of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that the former governments have repeated.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as based not on the needs of the regime but on the demands of the people. New political forces for the future, ‘the empowerment of candles’, should not be postponed anymore. We will not postpone any further political forces towards the future, the power of candlelight. By doing so, it is possible to succeed without failing ‘Liquidate of deep-rooted Corruption’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promoting.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말 촛불시위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그것이 탄핵의이유였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촛불의 승리’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적폐’라는 단어의 역사는 오래되고 깊고 두텁다. 또한국의 ‘적폐’는 정치-경제-사회-역사, 즉 국가-시장-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계와 교육계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온통적폐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정권마다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시도했다. 적폐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집권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부당한 정권 창출의 정당성의 도구로 악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결과는 늘 ‘적폐가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적폐가 양산되고 더 지능화되었다. 즉, 적폐청산의 역사가 ‘적폐’의 악순환인 동시에 적폐‘청산’의 악순환이었다. 근본 원인은 ‘국민’이라는 대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다. 적폐는 과거의 유산에 대한 것이지만 청산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방향을 돌린 적폐청산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이 글은 역대 정부의 ‘적폐청산’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적폐청산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수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거듭해 온 ‘적폐정치’의 시행착오와 실패라는 축적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세력, 촛불의 세력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적폐청산이 과거 ‘적폐정치’와 차별화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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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EWSIS, "WP ‘문재인 당선은 젊은 민주주의 승리…트럼프에겐 새로운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