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예산 변동에 대한 정책단절 영향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교육예산의 변동과 정책 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 교육재정 확보 및 예산결정을 위한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65~2016년까지의 지방교육예산 자료에 대해 ARIMA 모형, 시계열 개입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8가지 변수를 중 심으로 예산 증감률에 대한 예측모형을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 방교육예산의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 세입 예산,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 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에 단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교육예산의 단 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8가지 변수는 지방교육예산의 변동과 정책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8.3긴급조치 등과 같은 급격한 정책변동은 지방교육예 산의 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교육자치제도 등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지방교육예산 단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지방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 제 개정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 야 하며, 향후 국세의 지방세화가 진전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의 규모가 커질 경 우 정치적 구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에 대비한 예측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local education budget and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and to elucid the implications for securing local education financ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olicy for future budget decis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used the ARIMA model and time series intervention analysis method for the budget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 data from 1965 to 2016, We have explored the forecasting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regularity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 revealed that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revenues budget,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 income, the local government transfer income, and the self.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 influencing the discontinuity balance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 8 variables were found to affect the change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 and the policy discontinuation. Third, rapid policy changes, such as 8.3 emergency measures, were found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cuts in local education budgets. Fourth, the influence of political factors such as local education self - governing system did not affect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 off of local education budget. In order to secure a stable local education budget,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legislation and revision should be given priority, and if the local taxation of the national tax progresses in the future. Suggesting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the prospect that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structure will become even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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