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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法上의 申告에 관한 再論 = Reargument about the Conception of "die Anze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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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3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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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허가·등록
      • 1. 일반적인 신고제와 허가제
      • 2. 신고제와 등록제
      • 3. 신고와 행정소송
      • Ⅰ. 서설
      •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허가·등록
      • 1. 일반적인 신고제와 허가제
      • 2. 신고제와 등록제
      • 3. 신고와 행정소송
      • Ⅲ. 수리를 요하는 신고
      • 1.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
      • 2. 사실파악형 신고와 규제적 신고
      • 3.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로 나눔의 문제점
      •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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