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에 의한 병원 효율성 평가에서 질적 측면 통합 모형에 관한 연구 : 국립대학교 병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Quality-incorporating Models in Evaluation of Hospital Efficiency with DEA : An Analysis 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효율성 평가에서 질적 측면을 통합하는 모델을 모색해보고, 그 결과로 질적 수준을 산출 변수 자체에 보정하는, 질보정산출 자료포락분석(Quality-adjusted output data envelopment analysis, QAO-DEA)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보았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이 모델을 국립대학교 병원의 인적 효율성 평가에 적용시, 기존의 양적 효율성에 치우친 표준적인 DEA모델에 비해 보다 나은 효율성 평가 및 유인 규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교 병원들은 공공 병원으로서의 공익성과, 독립 채산제 형식에 의한 수익성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원(5년간 4조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부의 지원이 각 국립대학교 병원의 효율성에 기반하여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병원들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적 성격을 띤 의료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특히 해당 분야의 종사자에게는 복지 예산 삭감을 위한 가혹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한정된 자원 하에서 낭비 요소를 가능한 감소시키는 것은 절감된 자원을 다른 필요한 보건 사업에 투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일 것이다(김성옥, 2000).
이러한 유인 규제의 관점에서 여러 선행 연구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DEA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비록 효율적이더라도 의료의 질이 낮다면 이는 ‘best practice’ 의 적합한 정의는 아닐 것이며, 따라서 ‘의료의 질’이 매우 중대한 차원인 의료에 있어서는 이를 통합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효율성에 대한 올바른 측정 및 평가가 없이 시행되는 규제는 피평가자들의 저항만을 가져올 뿐, 올바른 방향으로의 향상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석영기, 2004). 양적인 효율성만을 평가하는 근시안적인(myopic) 시스템하에서는 효율성의 제고 노력은 흔히 의료의 질 저하를 수반하면서, 사회-경제학적 최적 상태(socio-economic optimum)의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과 함께 질적 개선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유인 규제의 도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DEA효율성 분석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시도되었으나, 이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출물을 질적 수준으로 보정하여 효율성 분석을 하는 방법인 ‘질보정산출 자료포락분석(Quality-adjusted output DEA, QAO-DEA)을 제안하였고, 이를 국립대학교 병원의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질보정산출 자료포락분석(QAO-DEA)은 표준적인 자료포락분석(Standard DEA)모형과 기본적인 틀을 공유하고 있어 직관적인 이해가 쉬우면서도 다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기존의 다른 질 통합 모델들에 비하여 질적 수준에 의한 차이를 보다 잘 반영하였으며, 판별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국립대 병원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 분석에도 잘 적용되어, 본 QAO-DEA 모델은Standard DEA 모델에 대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ising healthcare cost is a global phenomenon that justifies governments’ introduction of ‘incentive regulation’ plan designed for the improvement of hospital efficiency.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tri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healthcare organization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 common efficiency benchmarking method.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is kind of efficiency evaluation can result in “Quantity-Quality trade off”. Moreover, as quality aspect is especially important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health care, it should be considered in efficiency evalu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Various ways to incorporating quality aspect into DEA were tried so far in a variety of field, but none of them is universally recognized as a standard. Thus, in this study, quality-incorporating DEA models were categorized into 6 types according to the way of incorporating quality aspect, and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each types were reviewed with a set of artificial data as an example. Based on this review, a new quality-incorporating efficiency evaluation model, named Quality-adjusted output DEA(QAO-DEA), was suggested.
As an exploratory empirical analysis, 2004 data fro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were applied to each types of quality-incorporating DEA models to calculate the technical efficiency of human resource, and the result was discussed from the view point of health policy implication.
In conclusion, Quality-adjusted output DEA(QAO-DEA) Model seems to be one of the desirable alternatives incorporating quality aspect in efficiency evaluation of hospital, and deserves the consideration as a policy tool to induce simultaneous improvement of both efficiency and qu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병원 효율성 평가에서 질적 측면 고려의 필요성 = 1
• 제 2 장 의료의 ‘질’과 ‘효율성’의 관계 및 선행 연구 = 5
• 제 1 절 의료에서의 질 = 5
• 1.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의료의 질 = 5
• 2. 의료 의 질에 대한 정의 = 5
• 3. 의료의 질에 대한 측정 = 7
• 제 2 절 효율성 측정 도구로서의 자료포락기법(DEA) = 8
• 1. 효율성의 평가와 벤치마킹(Benchmarking) = 8
• 2. 자료포락분석(DEA)에서의 효율성 개념 = 9
• 3. 표준 자료포락분석 모형(Standard DEA Model) = 12
• 4. DEA적용의 가상 예시 = 18
• 제 3 절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서 질적 측면 고려의 필요성 = 20
• 제 4 절 효율성과 질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22
• 1. 전통적 관점 = 23
• 2.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의 관점 = 23
• 제 5 절 DEA 효율성과 질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 25
• 1. Morey(1992)의 연구 = 25
• 2. Laine 의(2005) 연구 = 25
• 3. Athanassopoulos(1997)의 연구 = 26
• 제 3 장 DEA에서의 질적 측면의 통합 모델 = 28
• 제 1 절 질적 측면을 독립적 차원으로 통합한 모형 = 30
• Type Ⅰ : 사분면 상에 질을 독립적 차원으로 나타낸 모형 = 30
• Type Ⅱ : 독립된 차원의 질을 알고리즘에 이용하는 모델 = 33
• 제 2 절 질적 측면이 투입 또는 산출 변수에 포함되는 통합 모형 = 37
• 1. 질적 속성 지표를 사용하는 모형 = 37
• Type Ⅲ : 좋은 질적 속성을 부가적인 산출 변수로 이용하는 모델 = 37
• Type Ⅳ : 나쁜 질적 속성을 부가적인 투입 변수로 이용하는 모델 = 40
• 2. 질적 점수 지표를 사용하는 모형 = 42
• Type Ⅴ : 질적 점수 지표를 단일한 산출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 = 42
• Type Ⅵ : 질적 점수 지표를 부가적인 산출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 = 45
• 제4 장 질 통합 효율성 분석의 새로운 모델 = 48
• 제 1 절 질보정산출 자료포락분석(QAO-DEA)의 개념 = 48
• 제 2 절 질보정산출 자료포락분석(QAO-DEA)의 특징 = 53
• 제 5 장 실증 연구: 국립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질 통합 효율성 분석 = 56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6
• 제 2 절 분석 자료 및 기간 = 58
• 제 3 절 분석 방법 = 60
• 1. 분석 모델 = 60
• 2. 투입 및 산출 변수의 정의 = 61
• 제 4 절. Model별 DEA 평가 결과 = 62
• Model 1 : Standard DEA Model = 63
• Model 2 : Quality as an independent dimension in an algorithm = 65
• Model 3 : Quality scores as only output variables = 65
• Model 4 : Quality scores as additional output variables = 66
• Model 5 : Quality scores as an adjustment factor of output variables = 68
• 제 5 절. 모델간의 비교 = 71
• 제 6 절 국립대학교 병원의 인적 효율성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 74
• 제 7 절 본 실증 분석의 한계점 및 토의 = 75
• 1. DEA 모델 적용으로 인한 한계점 = 75
• 2. 본 실증 분석에서 모델 적용상의 한계점 = 77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82
• 참고 문헌 = 85
• Abstract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