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少年犯罪의 現況分析을 통한 소년범죄의 特徵과 그 韓國的一般原因을 고찰하였다. 우려는 家庭·學校·社會가 동떨어진 상태에서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相互必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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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Korean
041
학술저널
85-10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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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少年犯罪의 現況分析을 통한 소년범죄의 特徵과 그 韓國的一般原因을 고찰하였다. 우려는 家庭·學校·社會가 동떨어진 상태에서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相互必然�...
지금까지 少年犯罪의 現況分析을 통한 소년범죄의 特徵과 그 韓國的一般原因을 고찰하였다.
우려는 家庭·學校·社會가 동떨어진 상태에서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相互必然的인 聯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호연관속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隣援學問間및 實務界와 學界의 交流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家庭· 學校· 社會· 政府間의 相互補完的인 對策마련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즉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學校·社會그리고 政府에서의 補完的對策을 수렵하여야 할 것이고 학교 및 사회 등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본질적인 분야에 대하여는 가정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人 間은 不完全한 存在이므로 자신의 利己心이나 快樂을 충족시켜 주는 環境을 접하게 되면 항상 誘惑될 犯罪의 混在的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特히 精神的으로 아직 성장기에 있는 靑小年의 경우는 쉽게 범죄에 유혹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년들에 대하여 참된 人間敎育과 올바른 價植觀을 교육하여 범죄의 유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振抗力을 걸러 주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들 청소년에게 有害環境이 提供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各國의 少年犯罪는 量的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凶暴化 · 年少化· 集團化하는 등의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의 특정도 양적 ·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년범죄를 정확히 이해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에는 국제적인 시점에서도 그 범죄현상을 살피고 그 원인을 구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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