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신청실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 1
•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및 기능 = 3
•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일반원칙 = 3
• 1. 성립요건주의 = 3
• 2. 신청주의 = 3
• 3. 형식적 심사주의 = 4
• 4.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 5
• 제3장 등기의 효력 일반 = 7
• 1. 권리변동의 효력 = 7
• 2. 대항력 = 7
• 3. 순위확정의 효력 = 7
• 4. 후등기 저지력 = 7
• 5. 가등기의 효력 = 8
• 6. 예고등기의 효력 = 8
• 7. 공신력의 불인정 = 9
• 제4장 등기할 사항 = 10
• 1. 등기의 대상인 물건 = 10
•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 10
•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10
• 제5장 등기부 = 13
• 1. 의의 = 13
• 2. 등기부의 양식 = 13
• 3. 구분건물(집합건물)의 등기부 = 15
• 제2편 등기신청절차 = 19
• 제1장 공동신청주의 = 21
• 1. 신청주의 = 21
• 2. 공동신청주의 = 22
• 제2장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 34
• 1. 총설 = 34
• 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36
• 3. 법인의 등기신청 = 40
•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 41
• 5. 대위등기신청 = 44
• 제3장 등기신청행위 = 46
•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 46
• 2.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 46
• 제4장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48
• 1. 신청서 = 48
•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59
•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또는 구 등기필증) = 65
• 4.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84
•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96
•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104
• 7.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110
• 8.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의 등본 = 116
• 9.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16
• 10. 도면 = 127
• 11.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27
• 12. 취득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제비용 = 132
• 13.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 153
• 제3편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155
• 제1장 소유권보존등기 = 157
• 1. 총설 = 157
•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 157
• 3.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 158
• 4. 일반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169
• 5.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182
• 6. 직권보존등기 = 203
• 제2장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206
• 1. 총설 = 206
•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방법상의 등기신청의무 = 206
• 3. 부동산거래신고제도(실거래가신고제도) = 207
• 4. 등기신청사례연습 = 234
• 제3장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252
• 1. 의의 = 252
• 2. 등기신청사례연습 = 253
• 제4장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66
• 1. 의의 = 266
• 2. 현행민법상 상속제도 = 266
• 3. 등기신청절차 = 270
• 4. 등기신청사례연습 = 277
• 제5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306
• 1. 의의 = 306
• 2.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 306
• 3. 등기신청사례연습 = 311
• 제6장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등기촉탁신청절차 = 319
• 1. 총설 = 319
• 2. 경매절차의 개시와 등기 = 319
• 3.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등기 = 321
• 제7장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342
• 1. 의의 = 342
•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 342
• 3.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 344
• 4. 가등기절차 = 347
• 5. 가등기의 말소 = 361
•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 371
• 제4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제1장 지상권에 관한 등기 = 389
• 1.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 389
• 2. 용익물권 및 임차권 설정등기의 대상 = 389
• 3. 지상권에 관한 등기 = 390
• 제2장 전세권에 관한 등기 = 404
• 1. 전세권의 의의 = 404
• 2. 전세권설정등기절차 = 404
• 3. 등기신청사례연습 = 412
• 4. 전세권말소등기 = 422
• 5. 등기신청사례연습 = 424
• 제3장 임차권에 관한 등기 = 432
• 1. 의의 = 432
• 2. 임차권등기의 유형 = 432
• 3.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 433
• 4. 등기신청사례연습 = 436
• 제4장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 445
• 1. 저당권 일반이론 = 445
• 2. 근저당권설정등기 = 449
• 3. 근저당권이전등기 = 471
• 4. 근저당권변경등기 = 482
• 5. 근저당권말소등기 = 494
• 제5장 변경등기 = 506
• 1. 총설 = 506
• 2. 변경등기의 요건 = 506
• 3. 권리변경의 등기 = 507
• 4.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 508
•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513
• 제6장 경정등기 = 525
• 1. 경정등기의 의의 = 525
• 2. 경정등기의 요건 = 525
• 3. 경정등기의 절차 = 530
• 4. 등기신청사례연습 = 534
• 제7장 멸실등기 = 541
• 1. 부동산 멸실의 의의 = 541
• 2. 멸실등기의 신청 = 541
• 3. 등기신청사례연습 = 543
• 제5편 전자표준양식(e-form) 및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 549
• 제1장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 551
• 1. 의의 = 551
• 2. e-form신청절차 = 552
• 제2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 561
• 1. 전자신청의 의의 = 561
• 2.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561
• 3. 전자신청절차 = 562
• 부록 = 577
• Ⅰ. 건물시가표준액산출방법 = 579
• 시가표준액 산출의 필요성 = 579
• 1. 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 = 579
• 2. 적용지수 = 580
• 3. 경과년수별 잔가율 = 593
• 4. 가감산특례 = 595
• 5. 증ㆍ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598
•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602
• Ⅱ. 시가표준액 산정사례 = 604
• 1. 상가건물 시가표준액산정(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 2. 상가건물 시가표준액산정(집합건물인 경우) = 606
• Ⅲ. 부동산등기법 = 609
• Ⅳ. 부동산등기규칙 =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