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갈등과 갈등의식 = A Study on Economic Conflicts and Conflict Consciousnes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갈등이 출현하는 가운데,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이익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경제갈등이 부상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경제갈등의 실태 및 특징을 검토하고,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제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지형을 살펴보고자 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갈등의 심각성은 IMF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를 이끌어온 발전국가의 제도적·이데올로기적 유산이 경제갈등을 심화시키는 매개역할을 했다. 둘째, 1990년 이후 공공분쟁 발생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사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가운데 계층갈등도 그 다음의 비중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경제갈등은 복합적인형태를 띠거나, 다양한 하위범주로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이러한 추세는 갈등의식조사에서도 확인된다. ①국민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계층갈등과노사갈등을 꼽았으며, 세부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특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정부정책이 불평등과 경제갈등을 완화하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오히려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③성장 우선주의나 적하효과가 경제갈등을 완화·상쇄하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점차 인정하는 추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Korea Society has been estimated to experience various social conflicts ranging from classical issues such as economic class and industrial relations to new social issues about enviornment, generation, gender, regional problems. Nonetheless, why did economic conflicts still remain to be a serious and intense level in contemporary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persisting economic conflicts in Korea, and to examine trends and features of economic conflicts by analyzing Public Dispute Databases and survey results on 2010 Koreans` Conflict Consciousnes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ile outstanding persistence of economic conflicts in Korea resulted from increasing inequality after 1997`s financial crisis and neoliberal restructuring, it also influenced by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early industrialization. Second, economic conflicts including class and industrial conflicts have actually occurred more frequently and intensively than any other kinds of social conflicts. Third, many koreans recognize that economic conflicts are serious social problems in contemporary Korea and that government policies have not been effective in controlling and alleviating economic conflic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인진,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특성과 변화" 2011

2 김윤태,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포용의 민주국가를 위하여" 16 : 357-387, 2007

3 서문기,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회 38 (38): 195-218, 2004

4 박동, "한국의 분권화된 단체교섭제도와 임금인상의 정치: 1987-97" 47 : 202-232, 2000

5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2004

6 박길성,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in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

7 윤인진,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

8 김순영, "한국 민주주의와 빈곤문제. In 위기의 노동: 한국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2005

9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2002

10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 43 (43): 51-87, 2009

11 신장섭,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2004

12 신광영,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와 불평등체제" 13 : 13-24, 2008

13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83) : 40-68, 2009

14 이성균, "소득불평등: 한국, 미국, 브라질의 사례연구" 집문당 2007

15 Dahrendorf, Ralph, "산업사회의 계급과 계급갈등" 기린원 1989

16 김태홍,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17 정건화,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1) : 11-50, 2007

18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In 비정규직 노동백서" 민주노동당 2007

19 송호근, "복지국가의 태동: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나남출판 2007

20 신광영, "민주화, 세계화와 불평등" 2008

21 윤상우,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소 16 (16): 346-386, 2008

22 고세훈, "민주주의와 복지. In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2007

23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2005

24 조효래, "대기업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정치" 한국산업노동학회 11 (11): 229-260, 2005

25 류주한, "공공분쟁으로서의 노동분쟁, 추이와 성격：1990-2006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사학회 23 (23): 187-220, 2008

26 하승수,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방안: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2 (2): 5-31, 2004

27 김선업, "갈등의식, 갈등경험 및 갈등대처 양식의 일반적 특징. in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

28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스시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지속위 2004

29 Önis, Ziya, "The Logic of Developmental State" 24 (24): 109-126, 1991

30 OECD, "Growing Uneqau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2009

31 Mann, Michael, "Expaining Macro-regional Trends in Global Income Inequalities, 1950-2000" 5 : 81-115, 2000

32 우석훈,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