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인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재정의 운영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가 지방자치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자치단체의 개발정책 비용, 혹은 복지정책 비용 등 기능적 정책정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특성과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진단지표를 확인하여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재정자주성, 지방채무수준, 재정성장성의 세 부분으로 유형화여 측정한 후, 각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지새 이래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인(지방선거의 유무, 단체장의 지지율, 단체장의 당적, 단체장의 경력, 시민참여 등)이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구를 제외한 전국 75개 시와 86개 군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4개년에 걸친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인은 재정자주성, 재정성장성, 채무수준 등의 재정건전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된 자치단체의 등장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바람직하게 관리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 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연구 범위
• 2. 연구 방법
• 제 3절 논문의 구성
• 제 2장 이론적 논의
• 제 1절 지방자치와 재정건전성
•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2. 재정건전성의 진단과 재정상태 평가지표
• 제 2절 예산결정이론
• 1. 합리모형
• 2. 점증주의 모형
• 3. 정치모형
• 4.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 제 3절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정부지출의 증가와 재정적자
• 2. 재정건전성 결정요인
• 1) 복지비용의 상승과 재정건전성 악화
• 2)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지 변동
• 3) 정치적 요인에 의한 재정적자 악화
• 4) 자치단체장의 특성과 정책정향
•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 정리
• 2.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 제 3장 연구의 설계
• 제 1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1. 연구모형 설정
• 2. 가설 설정
• 제 2절 자료구성 및 변수설정
• 1. 자료의 구성 및 분석방법
• 2.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 1) 종속변수
• 2) 독립변수
• 3) 통제변수
• 제 4장 실증분석
• 제 1절 기술통계
• 1. 자료의 특성
• 2. 재정건전성 변화
• 1) 재정자립도 변화
• 2) 지방채무잔액지수 변화
• 3) 자체세입증감률 변화
• 제 2절 분석결과
• 1. 상관관계 분석
• 2. 분산분석
• 3. 횡단분석(Cross-sectional analysis) 결과
• 1) 재정자주성 횡단분석
• 2) 재정성장성 횡단분석
• 3) 지방채무수준 횡단분석
• 4. 패널 GLS 실증분석 결과
• 1) 재정자주성 분석
• 2) 재정성장성 분석
• 3) 지방채무수준 분석
• 제 5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한계
• 제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제 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 연구의 함의
• 2.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