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는 해양공간이 가지는 경제적․사회적․생태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공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은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접근방법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중국은 1996년 “중국 해양 Agenda 21(中国海洋21世纪议程)”을 발표하고 해양공간계획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에 해역사용관리법을 제정하고 제1차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1년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 이래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생태계기반의 수단을 활용하여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해양공간계획의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의 기본이념을 잘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및 미래적 가치를 통합한 거시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기존의 해양용도구역 중 기능이 상충되는 기능구역을 서로 통합·조정하여 해양이용행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에 따른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의 법제개선의 과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밖에 해양공간계획체계의 정합성 확보, 국토계획과 해양공간계획의 연계성 강화, 해양공간정보 관리체계의 재정비 등은 우리 해양공간계획법제에서도 계속하여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는바, 중국의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검토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economic value, social value and ecological value increase of marine spatial, the marine spatial management based on ecosystem has attracted more and more attention. Marine spatial planning is the core management method of marine spatial management based on ecosystem.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marine spatial management based on ecosystem,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functions and structures of marine ecosystem at all stages of the compi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marine spatial planning, so as to maximize the services and economic value of the marine ecology.
China promulgated “China Ocean Agenda 21” and formulated relevant laws and policies on marine functional zoning in 1996. In 2001, Sea Area Utilization Management Law was formulated and the first marine functional zoning was promulgated. Since 2001, marine development activities have been regulated and managed under the framework of marine eco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marine spatial management based on ecosystem. First of all, marine functional zoning realizes the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benefits of the ocean as the basic principle, reflects the basic concept of marine management based on marine ecosystem. Secondly, we should fully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future, scientifically divide the functional areas of the sea. Integrate and adjust the conflicts in marine development to prevent disorderly development behaviors that damage the eco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which gives a good enlightenment for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egislation in China. Finally, China has made achievements in ensuring the consistency of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erritory and marine spatial planning, and constructing marine information platform. These achievements also have reference value for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와 정책
• Ⅲ. 해양공간관리법제에서 생태적 요소
• Ⅳ. 해양공간계획에서의 생태적 요소
• Ⅴ. 중국 해양공간관리의 최근동향 및 정책변화
• Ⅵ.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과의 비교
• Ⅶ.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0 : 1-26, 2006

2 채우석,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에 관한 법제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793-808, 2009

3 최희정,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이후의 과제"

4 양희철, "한국의 해양공간계획 수립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동향과 방향"

5 이문숙,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한 생태계기반 공간관리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6 남정호,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이슈 분석 및 제언" 2010

7 이명규, "공해생물자원 관리규범으로서의 생태계기반 관리" 한국해사법학회 20 (20): 241-268, 2008

8 邹长新, "论生态保护红线的类型划分与管控" (6) : 2015

9 顾兴斌, "论中国的海洋意识与和平崛起" (2) : 2009

10 汪思龙, "生态系统途径：生态系统管理的一种新理念" 15 (15): 2004

11 于贵瑞, "生态系统管理学的概念框架及其生态学基础" 12 (12): 2001

12 杨荣金, "生态系统可持续管理的原理和方法" 23 (23): 2004

13 方春洪, "生态文明建设下海洋空间规划体系的构建研究" (12) : 2017

14 张一, "海洋生态文明示范区建设：内涵、问题及优化路径" (4) : 2016

15 邬群勇, "海洋功能区划管理信息系统" (5) : 2003

16 林光纪, "海洋功能区划环境影响评价初论" 2009

17 李峰, "海洋功能区划实施评价概述" (7) : 2010

18 黄沛, "海洋功能区划实施评价方法研究" (4) : 2013

19 刘洋, "海洋功能区划实施评价方法与实证研究" (2) : 2009

20 邱盛尧, "海洋功能区划学" 科学出版社 2017

21 郭振仁, "海岸带空间规划与综合管理" 科学出版社 2018

22 张翠萍, "海域利用规划环境影响评价的若干问题探讨" (5) : 2012

23 吕彩霞, "海域使用管理法的形成及意义" (5) : 2006

24 周超, "构建基于生态系统的海洋治理体系"

25 张惠荣, "杨帆东海四十五载，继往开来再创辉煌" (12) : 2010

26 贺义熊, "我国海洋综合管理新体制构建探讨：基于资源资产化管理视角" (3) : 2010

27 岳奇, "我国海洋功能区划的回顾性评价和新一轮编制建议" (2) : 2019

28 王铁民, "对海域使用管理法有关条款的理解" (1) : 2002

29 张继伟, "基于生态系统的海洋管理：发展历程、概念、原则、框架和建议" (1) : 2019

30 丘君, "基于生态系统的海洋管理：原则、实践和建议" 27 (27): 2008

31 刘慧, "基于生态系统的海洋管理理论与实践" 19 (19): 2014

32 王斌, "基于生态系统的海洋管理理论与事件分析" 26 (26): 2018

33 王淼, "基于生态系统的海洋管理模式初探" 27 (27): 2009

34 吴清峰, "基于生态系统方法的海洋综合管理研究：欧盟海洋战略框架指令分析" (7) : 2014

35 岳奇, "国土空间视角下的海洋功能区划融入多规合一" (6) : 2019

36 黄杰, "国土空间规划体系改革背景下海洋空间规划的发展" (5) : 2019

37 顾朝林, "国土空间经典" 商务印书馆 2019

38 云行, "十三五规划之海洋篇" (6) : 2016

39 徐丛春, "十三五海洋经济发展若干问题研究" (1) : 2016

40 张丽婷, "区域共建模式下海洋生态文明示范区建设的探究" (10) : 2014

41 李滨勇, "刍议我国新形势下的海洋综合管理" (8) : 2014

42 陈宝红, "以生态系统管理为工具开展海岸带综合管理" 24 (24): 2005

43 常新, "从自然资源部的组建看国土空间规划新时代" (5) : 2018

44 刘旭, "从海洋整体性出发优化海洋管理" (6) : 2016

45 李龙飞, "中国海洋环境法治四十年：发展历程、实践困境与法律完善" (3) : 2019

46 Hanling wang, "Ecosystem Management and Its Application to Large Marine Ecosystems:Science, Law and Politics"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