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onomi˙k Bu‥yu‥me Strateji˙si˙ ve Mali˙ Kri˙zler : Gu‥ney Kore ve Tu‥rkiye O‥rnekleriyle

국문 초록 (Abstract)

1994년 멕시코 그리고 터키의 금융위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그 후의 러시아, 브라질의 경제위기 등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위기라는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성장 전략과 금융위기 간의 연관관계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진 개발도상국 또는 후발 개발도상국이 되며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금융위기는 외환위기에 집중되게 된다.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의 금융위기와 경제성장 전략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후반부에서는 한국과 터키의 경우를 자세하게 다룬다. 분석방법으로서는 금융위기 전후자료의 비교 분석이 주로 사용된다. 논문의 제 1장에서는 먼저 연구 대상이 되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략의 특성을 살펴본다. 특성가운데 한가지는 80년대 중반부터 그 이후로 급속히 자유화되는 세계 금융 자본이 이들 나라의 경제 성장 전략과 경제 전반에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전략은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들 경제성장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수출지향적 그리고 일부 전망이 밝은 산업에 집중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극동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나타난다. 제 2장에서는 금융위기 이론을 6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본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세대 외환위기론, 2세대 외환위기론, 크루그만의 도덕적 해이론, 삭스의 현대화된 은행위기론, 자본자유화와 팽창-붕괴론 그리고 경제위기의 전염론. 제 3장에서는 해외자본의존적, 수출지향적 그리고 일부 산업에 집중된 경제성장 전략과 금융위기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본다. 연관관계는 2 단계로 분석되는데 1 단계는 금융위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단계이며 2단계는 금융위기가 발발하는 단계이다. 금융위기의 형성 단계에서는 단기 자본 유입으로 인한 총외채와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의 급 상승 그리고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적자의 급증 및 지속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위기의 발발 단계에서는 수출 가격의 변동(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수출 소득 감소, 규모가 제법 큰 은행이나 기업의 파산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의 발발, 그리고 경제위기의 전염효과가 중요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수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소득 감소에는 단위 노동비의 상승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단위 노동비의 상승에는 단기 자본의 영향, 실질 임금 상승 등이 고려되며 수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소득 감소에는 특정 산업부문에서 나타나는 과잉생산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제 4장에서는 3장의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과 터키 경제가 분석되게 된다. 한국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가 대상이되고 터키에서는 1994년 금융위기, 2001년 금융위기가 분석대상이된다. 분석결과 양국에서 경제성장 전략과 금융위기 간의 연관관계가 비슷한 성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 전염효과를 다른 요인으로 분석하게 되었고 터키에서는 공공부채와 1999년 대지진이 다른 요인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제 5장에서는 금융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해결안이 제시된다. 교훈가운데 한가지는 자본 자유화로 인한 단기 자본 이동의 급증과 무역의 자유화로 인한 경쟁의 증가 등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경제성장 전략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해결안으로서는 제 3장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총외채 대비 단기 외채의 비중 감소이다. 둘째는 경상수지적자의 감소노력이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한가지는 총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수입의 감소효과이다. 세번째는 수출증가이다. 네번째는 적정한 외환보유고의 유지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CⅰNDEKⅰLER = I
• TABLO LⅰSTESⅰ = IV
• SEKⅰL LⅰSTESⅰ = VI
• KISALTMALAR = VIII
• GⅰRⅰS = 1
• 1. GELⅰSMEKTE OLAN U¨LKELERDE EKONOMⅰK BU¨YU¨ME STRATEJⅰSⅰ = 3
• 1.1 Sermayenin Ku¨resellesmesi ve Gelismekte Olan U¨lkeler = 3
• 1.2 Gelismekte Olan U¨lkeler ve Ekonomik Bu¨yu¨me Stratejisi = 8
• 1.2.1 Bu¨yu¨me Stratejisi ve Do～s Finansman = 8
• 1.2.1.1 Harrod-Domar Bu¨yu¨me Modeli ve Do～s Finansman = 9
• 1.2.1.2 ⅰkili Aco～k Yaklaso～m(The Two Gap Approach) ve Do～s Finansman = 13
• 1.2.1.3 Do～s Borc Stokunun Sekto¨rel Dag˘～lo～mo～ = 14
• 1.2.2 ⅰhracata Do¨nu¨k ve Sanayilesmeye Yo¨nelik Bu¨yu¨me Stratejisi = 18
• 1.2.2.1 ⅰhracata Do¨nu¨k Bu¨yu¨me Stratejisi = 18
• 1.2.2.2 Yato～ro～mlaro～n Belli Sekto¨rlerde Yog˘unlasmaso～ = 19
• 2. MALⅰ KRⅰZLER = 23
• 2.1 Mali Krizin Tu¨rleri = 23
• 2.2 Mevcut Teoriler = 23
• 2.2.1 Birinci Nesil Do¨viz Krizi Modeli = 24
• 2.2.2 ⅰkinci Nesil Do¨viz Krizi Modeli = 25
• 2.2.3 Krugman'o～n Ahlaki Risk Modeli = 26
• 2.2.4 Sachs'o～n Modernlesmis Bankaco～lo～k Krizi Modeli = 27
• 2.2.5 Mali Serbestlesme ve Sisme-Patlama Devresi(Boom-Bust Cycle) Modeli = 27
• 2.2.6 Mali Krizin Yayo～lma Etkisi Modeli = 29
• 2.2.6.1 Do～s Ticaretten Kaynaklanan Mali Krizin Yayo～lma Etkisi = 30
• 2.2.6.2 Makroekonomik Benzerlikten Kaynaklanan Mali Krizin Yayo～lma Etkisi = 31
• 2.2.6.3 Su¨ru¨Psikolojisi Hareketinden (Herd Behaviour) Kaynaklanan Yayo～lma Etkisi = 31
• 2.2.6.4 Mali Piyasano～n Ku¨resellesmesinden Kaynaklanan Mali Krizin Yayo～lma Etkisi = 32
• 2.2.6.5. Uluslararaso～ Yato～ro～mco～laro～n Likidite Yetersizlig˘inden Kaynaklanan Mali Krizin Yayo～lma Etkisi = 32
• 3. G.O.U¨.'LERDE EKONOM?K BU¨YU¨ME STRATEJⅰSⅰ VE MALⅰ KRⅰZLER ARASINDAKⅰ BAG˘LANTI = 34
• 3.1 Bu¨yu¨me Stratejisi ve Mali Kriz Araso～ndaki Bag˘lanto～no～n ⅰlk Asamaso～: Mali Krizin Zemininin Olusumu = 34
• 3.1.1 Mali Kriz O¨ncesi Ko～sa Vadeli Do～s Borc Stokundaki Ho～zlo～ Arto～s = 35
• 3.1.2 Mali Kriz O¨ncesi Do～s Aco～g˘o～n Artmaso～ ve Su¨reklilik Kazanmaso～ = 39
• 3.2 Bu¨yu¨me Stratejisi ve Mali Kriz Araso～ndaki Bag˘lanto～no～n ⅰkinci Asamaso～: Mali Krizin Tetiklenmesi = 41
• 3.2.1 Mali Kriz O¨ncesi ⅰhracat Geliri Arto～s Ho～zo～ndaki Yavaslama = 42
• 3.2.1.1 Birim ⅰhrac Mal Fiyato～ndaki Du¨su¨s = 42
• 3.2.1.2 Birim ⅰhrac Mal Fiyato～ndaki Arto～s = 44
• 3.2.2 Mali Kriz O¨ncesi Ekonomide Olumsuz Gelismeler = 53
• 3.2.3 Mali Krizin Yayo～lma Etkisi = 54
• 3.3 Mali Krizin Reel Sekto¨rde Derinlesmesi = 54
• 3.3.1 Do¨viz Kurundaki Yu¨kselis Nedeni ⅰle Olusan Etkiler = 55
• 3.3.2 Hisse Senedi ve Gayri Menkul Fiyatlaro～ndaki Du¨su¨s Nedeni ⅰle Olusan Etkiler = 55
• 4. GU¨NEY KORE VE TU¨RKⅰYE MALⅰ KRⅰZLERⅰ = 56
• 4.1 1997 Gu¨ney Kore Mali Krizi = 56
• 4.1.1 Gu¨ney Kore'de Bu¨yu¨me Strat ejisi ve Mali Kriz Araso～ndaki Bag˘lanto～no～n ⅰlk Asamaso～: Mali Krizin Zemininin Olusumu = 58
• 4.1.1.1 Gu¨ney Kore 1997 Mali Krizi O¨ncesi Ko～sa Vadeli Do～s Borc Stokundaki Ho～zlo～ Arto～slar = 58
• 4.1.1.2 Gu¨ney Kore 1997 Mali Krizi O¨ncesi Do～s Aco～g˘o～no～n Artmaso～ ve Su¨reklilik Kazanmaso～ = 61
• 4.1.2 Gu¨ney Kore'de Bu¨yu¨me Stratejisi ve Mali Kriz Araso～ndaki Bag˘lanto～no～n ⅰkinci Asamaso～: Mali Krizin Tetiklenmesi = 63
• 4.1.2.1 Gu¨ney Kore 1997 Mali Krizi O¨ncesi ⅰhracat Geliri Arto～s Ho～zo～ndaki Yavaslama = 64
• 4.1.2.2 Gu¨ney Kore 1997 Mali Krizi O¨ncesi Ekonomisinde Olumsuz Gelismeler = 67
• 4.1.2.3 Gu¨ney Kore'de Mali Krizin Yayo～lma Etkisi = 69
• 4.2 Tu¨rkiye Mali Krizleri(1994 ve 2001) = 71
• 4.2.1 Tu¨rkiye'de 1994 Mali Krizi = 71
• 4.2.1.1 Tu¨rkiye Bu¨yu¨me Stratejisi ve 1994 Mali Krizi Araso～ndaki Bag˘lanto～no～n ⅰlk Asamaso～: Mali Krizin Zemininin Olusumu = 73
• 4.2.1.2 Tu¨rkiye'de Bu¨yu¨me Stratejisi ve 1994 Mali Krizi Araso～ndaki Bag˘lanto～no～n ⅰkinci Asamaso～: Mali Krizin Tetiklenmesi = 78
• 4.2.2 Tu¨rkiye'de Subat 2001 Mali Krizi = 84
• 4.2.2.1 Tu¨rkiye Bu¨yu¨me Stratejisi ve Subat 2001 Mali Krizi Araso～ondaki Bag˘lanto～no～n ⅰlk Asamaso～: Mali Krizin Zemininin Olusumu = 85
• 4.2.2.2 Tu¨rkiye'de Bu¨yu¨me Stratejisi ve Subat 2001 Mali Krizi Araso～ndaki Bag˘lanto～no～n ⅰkinci Asamaso～: Mali Krizin Tetiklenmesi = 91
• 4.3 Gu¨ney Kore ve Tu¨rkiye'nin Mali Kriz Deneyimlerinin Karso～lasto～ro～lmaso～ = 99
• 5. MALⅰ KRⅰZLERDEN ALINACAK DERSLER VE CO¨ZU¨M O¨NERⅰLERⅰ = 103
• 5.1 Gu¨ney Kore ve Tu¨rkiye Mali Krizlerinden Alo～nacak Dersler = 103
• 5.2 Mali Krizlere Co¨zu¨m O¨nerileri = 104
• 5.2.1 Ko～sa Vadeli Do～s Borc Stokunun Toplam Do～s Borc Stoku ⅰcindeki Payo～no～n Azalto～lmaso～ = 105
• 5.2.2 Do～s Aco～g˘o～n Azalto～lmaso～ = 106
• 5.2.3 ⅰhracato～n Arto～ro～lmaso～ = 110
• 5.2.4 Rezervin Optimum Du¨zeyde Tutulmaso～ = 110
• 6. SONUC = 112
• KAYNAKCA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