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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작권법상의 패러디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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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 서론
    • 2. 패러디 보호의 필요성
    • 3. 패러디의 저작권법적 성질
    • 4. 중국 저작권법의 패러디 보호 법리
    • 국문요약
    • 1. 서론
    • 2. 패러디 보호의 필요성
    • 3. 패러디의 저작권법적 성질
    • 4. 중국 저작권법의 패러디 보호 법리
    • 5. 중국의 패러디 사례 검토
    • 6.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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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양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 2007

    2 이기용, "패러디의 法理的 근거와 허용범위"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381-416, 2007

    3 최명수, "패러디(parody)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2011

    4 김원오,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2002

    5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6 정재훈,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1998

    7 윤성민, "특허침해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보호조치제도의 검토" 중국연구소 (13) : 109-136, 2012

    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9 송영식,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0

    10 "서울민사지방법원 2001, 11. 1. 2001카합1837결정"

    1 김양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 2007

    2 이기용, "패러디의 法理的 근거와 허용범위"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381-416, 2007

    3 최명수, "패러디(parody)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2011

    4 김원오,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2002

    5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6 정재훈,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1998

    7 윤성민, "특허침해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보호조치제도의 검토" 중국연구소 (13) : 109-136, 2012

    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9 송영식,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0

    10 "서울민사지방법원 2001, 11. 1. 2001카합1837결정"

    11 우지숙,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Fair Use) 원칙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미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2 (2002): 229-256, 2002

    12 김현경, "공정이용제도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45-82, 2011

    13 오혜정, "개혁개방이후 중국문화산업의 정책적 발전과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소 (13) : 53-84, 2012

    14 罗莉, "谐仿的著作权法边界-从≪一个馒头引发的血案≫说起" (3) : 2006

    15 王迁, "论认定“模仿讽刺作品”构成“合理使用”的法律规则——兼评≪一个馒头引发的血案≫涉及的著作权问题" (01) : 2006

    16 刘淑华, "论滑稽模仿对我国著作权法的挑战" (10) : 2006

    17 溫輝, "言论自由 : 概念及边界" (03) : 2005

    18 吴汉东, "著作权合理使用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5

    19 吴汉东, "著作权作品合理使用的宪法问题研究" (4) : 1996

    20 钱华兵, "知识产权视野下的滑稽模仿初探"

    21 郑成思, "知识产权法" 中国法律出版社 2003

    22 刘春田, "知识产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0

    23 "演绎作品的著作权行使" 中国保护知识产权网

    24 郭斯伦, "演绎作品构成研究" 中国政法大学 2008

    25 王迁, "模仿讽刺”与合理使用" (04) : 2006

    26 邓社民, "数字环境下著作权合理使用与侵权的法律边界-由≪一个馒头引发的血案≫引起的思考" 21 (21): 2006

    27 京华时报, "全国政协委员称“馒头血案”侵权欣赏胡戈才气"

    28 沈仁干,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讲析" 中国国际广播出版社 1991

    29 张革新, "≪馒头血案≫的侵权性评析" 23 (23): 2007

    30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268 F.3d 1257, C.A.11(Ga.)"

    31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14 S.Ct.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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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2-1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CHINA연구 -> Journal of China Studies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hin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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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12-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기타)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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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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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3 0.43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 0.44 0.532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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