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1. 서론
- 2. 패러디 보호의 필요성
- 3. 패러디의 저작권법적 성질
- 4. 중국 저작권법의 패러디 보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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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 (부산대학교)
2014
Korean
중국저작권법 ; 패러디 ; 공정이용 ; 변형적 이용 ; 이익평형 ; China's Copyright Law ; Parody ; Fair Use ; Transformative ; The Balance of Interests.
912
KCI등재
학술저널
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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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양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 2007
2 이기용, "패러디의 法理的 근거와 허용범위"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381-416, 2007
3 최명수, "패러디(parody)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2011
4 김원오,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2002
5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6 정재훈,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1998
7 윤성민, "특허침해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보호조치제도의 검토" 중국연구소 (13) : 109-136, 2012
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9 송영식,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0
10 "서울민사지방법원 2001, 11. 1. 2001카합1837결정"
1 김양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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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명수, "패러디(parody)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2011
4 김원오,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2002
5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6 정재훈,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1998
7 윤성민, "특허침해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보호조치제도의 검토" 중국연구소 (13) : 109-13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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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영식,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0
10 "서울민사지방법원 2001, 11. 1. 2001카합1837결정"
11 우지숙,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Fair Use) 원칙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미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2 (2002): 229-25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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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罗莉, "谐仿的著作权法边界-从≪一个馒头引发的血案≫说起" (3)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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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钱华兵, "知识产权视野下的滑稽模仿初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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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刘春田, "知识产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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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 268 F.3d 1257, C.A.11(Ga.)"
31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14 S.Ct. 1164"
중국의 자원안보와 외교전략 : 일반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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