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North Korean Economic History after the Liberation : 1945~1950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nimated study of Economic History which accounts for production in socialism could help gener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In special, Economic history after the liberation(1945~1950) has a value of forecasting the future of North Korea landed in overstability. As North Korea had experience of mixed economic system during this period, it could justify the reason of North Korea’s own present change. Also, Economic history after the liberation in North Korea has a value of forecasting the alternative system in South Korea. In spite of failure of the Socialism, it’s raising question is still unsolved but rather real capitalism has accelerated economic bipolarization. In this respect, critical mind seeking the third way between socialism and capitalism after the liberation in North Korea is still valid for Capitalism of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thematic review about existing research of economic history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The first chapter shows state of the time having colonial legacy and endeavor of political group which wanted to escape from this situation. The Second chapter shows ‘Democratic Reform’ in 1946 which included land reform, labor law and nationalization of critical business. Land reform was one of the clearest study and there was a great[rich] diversity of opinion in a prime group, ownership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ther ‘Democratic Reform’ was stud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laborer, the nature of nationalization and activity of private medium and small traders and manufacturers. The Third chapter shows process of building the economic system and beginning of planned economy. And it shows the basis adopted of planned economy as a operating system of mixed economy, priority decision making, limitation in planned economic system and availability of mixed economy for planned economic system.
The last chapter, in a Reflective sense about experience of North Korea socialism, shows the future research theme like as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in production, rethinking the nation’s role and modern subject ability of economic agent.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변화과정인 경제사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경제사는 오늘날 경직된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양한 경제요소가 공존했던 이 시기 혼합경제 시스템의 경험은 향후 북한이 과거 자기인식을 통한 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당화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시기 경제사는 남한의 보다 나은 대안적 체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이념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냉전해체 이후 민주화라는 자기수정의 동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경험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제3의 유형”이라고 자기규정 했던 문제의식은 현 시기 남한에서도 성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해방이후 북한경제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주제별로 검토하였다. 우선 1장에서는 식민지 경제유산이 잔존했던 경제적 현실과 그것을 타개하고자 했던 각 정치세력들의 경제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1946년에 시행되었던 토지개혁, 노동법령, 중요산업국유화,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 보장 등 일련의 ‘민주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토지개혁은 이 시기 단일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로서 주도 주체, 소유 형태, 현물세 평가,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해 연구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나머지 민주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와 노동자의 관계, 국유화의 성격과 그로 인한 동원 논리, 민간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 보장과 견제책 등에 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3장에서는 계획경제의 실시와 각종 경제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혼합경제의 운영체계로서 계획경제가 채택되었던 이유,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 계획경제시스템이 갖고 있던 한계와 혼합경제를 통한 극복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반 경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제영역 중에서 현재 연구가 진행된 분야에 한정하여 유통, 재정, 무역 분야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땅에서 현실로서 구현되었던 사회주의의 경험을 성찰적 입장에서 재검토 해보자는 문제의식 하에, 생산력 발전의 중요성, 국가에 대한 역할 재검토, 각 경제주체들의 근대주체로서의 가능성 문제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승효, "현대북한경제입문" 대동 30-34, 1993

2 金甫瑛, "해방후 남북한교역에 관한 연구 : 1945년 8월~49년 4월 기간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5

3 예대열, "해방이후 북한의 노동조합 성격논쟁과 노동정책 특질" 한국역사연구회 (70) : 207-245, 2008

4 김성보, "해방 초기 북한에서의 양곡유통정책과 농민" (77·78·79) : 1993

5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대구사학회 68 : 85-135, 2002

6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농업 생산과 분배(1945～194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1 : 195-226, 2002

7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국가예산(1945~1948)" 고려사학회 (28) : 179-207, 2007

8 기무라 미쓰히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9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Ⅱ" 나남출판 1996

10 조수룡,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88) : 61-96, 2013

11 정태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선인 149-159, 2007

12 정태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선인 100-107, 2007

13 정태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선인 289-298, 2007

14 정연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15-, 1996

15 이경란, "한국근현대사에서 공생적 관점의 도입과 협동조합운동사" 한국사학회 (116) : 339-382, 2014

16 김성보, "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지식산업사 1997

17 김성보, "토지개혁후 북한의 농업정책론–인민민주주의 농업론의 체계(1946~50년)–" (70) : 1996

18 이주철, "토지개혁 이후 북한 농촌사회의 변화 –1946~1948년을 중심으로" 16 : 260-263, 1995

19 한홍구, "조선독립동맹의 활동과 조직에 대하여" 23 : 247-, 1991

20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Ⅱ" 조선로동당출판사 18-19, 1949

21 기무라 미쓰히코,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공업화" 미지북스 2009

22 김재웅, "재북한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기술자 정책(1945~1950)" 동북아역사재단 (44) : 209-247, 2014

23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이정 박헌영 전집 5" 역사비평사 54-, 2004

24 리준오,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 1948-1958" 국립출판사 72-74, 1958

25 김승준,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 1948-1958" 국립출판사 155-, 1958

26 장하일, "신민주주의와 조선" (10) : 34-, 1947

27 김낙년, "식민지 조선경제의 제도적 유산" 한국학중앙연구원 33 (33): 359-393, 2010

28 김낙년, "식민지 시기의 공업화 재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22-, 2006

29 전현수,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 공업을 중심으로" 2 (2): 1999

30 이병천,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 논쟁" 창작과비평 9-44, 1989

31 이주철, "북한토지개혁의추진주체: 소련주도설에대한비판" 1 : 219-220, 1996

32 김성보, "북한의 토지개혁(1946년)과 농촌계층 구조 변화 –결정과정과 지역 사례–" 87 : 1995

33 김재웅,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 : 1945∼1950"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34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78-280, 2001

35 김재웅, "북한의 사유제 정착과정과 민간산업정책(1945~1950)" 한국사연구회 (152) : 159-211, 2011

36 김성보, "북한의 민족주의세력과 민족통일전선운동–조선민주당을 중심으로-" 16 : 1992

37 김재웅, "북한의 민간상업 통제정책과 상인층의 대응(1945∼1950)" 한국근현대사학회 (55) : 198-236, 2010

38 김재웅, "북한의 농업현물세 징수체계를 둘러싼 국가와 농민의 갈등" 한국역사연구회 (75) : 279-318, 2010

39 이주철, "북한의 국영기업관리와 노동정책–1946~1948년을 중심으로-" 46 : 180-187, 1997

40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의 경제" 혜안 2001

41 "북한관계사료집 8" 국사편찬위원회 718-719, 1989

42 朝鮮共産黨淸津市委員會, "북한관계사료집 25" 국사편찬위원회 13-, 1996

43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Ⅰ" 선인 2003

4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선인 2005

45 찰스 암스트롱, "북조선 탄생" 서해문집 2006

46 예대열, "미국 역사학계의 북한사 인식 비판－찰스 암스트롱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36) : 427-449, 2009

47 예대열, "뉴라이트와 탈근대론의 모순적 동거의 해체를 위한 제언－『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의 반북논리 비판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45) : 207-246, 2011

48 이주철,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4-, 2000

49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0

50 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316-317, 2005

51 韓載德, "金日成將軍凱旋記북한관계사료집 12" 국사편찬위원회 361-, 1992

52 朴憲永, "朝鮮共産黨의 主張, 朝鮮民族統一戰線結成에 對해"

53 朝鮮新民黨中央執行委員會, "宣言북한관계사료집 26" 국사편찬위원회 12-, 1997

54 정용서, "北朝鮮天道敎靑友黨의 정치노선과 활동(1945~1948)" 한국사연구회 (125) : 223-252, 2004

55 김인식, "「8월 테제」 의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건설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5) : 365-406, 2008

56 이영훈, "‘인적 자본과 제도’ 남긴 식민지기 경제성장, 해방 전후의 연속과단절 남한과 북한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57 김성보,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58 서동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59 전현수, "1947년 12월 북한의 화폐개혁" 19 : 214-218, 1996

60 조수룡, "1945~1950년 북한의 사회주의적 노동관과 직업동맹의 노동통제" 한국역사연구회 (77) : 385-415, 2010

61 이주호, "1945~1948년 북한 소비조합 정책의 전개" 한국역사연구회 (96) : 295-33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