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 위해 관리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살충제 계란 사태와 조류독감ㆍ구제역 사태를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Risk Management of Farmed Anim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call modern society ‘risk society’. The deepening of industrial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presented us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material affluence, but on the contrary, they are continuously creating new risks that could not be thought of earlier.
In Korea too, real problems in risk society are coming to the fore as can be seen in the damage caused by chemicals such as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the issue of the risk of GMOs. The law of risk appeared as a legal response to the risk society as such and the role of the law is being emphasized further.
Risks are sometimes mediated by animals. In fact, in Korea, potential risks mediated by animals were sometimes expanded into real risks causing enormous damage to not only people’s lives and health but also properties. For instance, the situation of pesticide eggs, damage due to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animals such as bird flu, foot-and-mouth disease, and mad cow disease, and the problem of abuse of growth accelerators were very sensitive social problems directly linked to the lives and health of the people.
Risk management should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including risk communication as well as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Therefore, farm animal risk management can be said to refer to all the processes through which risks caused to humans and the ecosystem through mediation by farm animals are appropriately evaluated and managed to select the best measures and the measures are complemented and revised through risk communication among society members.
Risks mediated by farm animals are closer to us than we think, and in fact, the adverse effects of such risks on human beings and the ecosystem can no longer be overlooked. Given that quick and active responses to risks are included i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of today, active roles of the government are required in farm animal risk management and systematic and policy legal respons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now.
In this article, the meaning of farm animal risk management was examined first followed by cases of farm animal risk management and problems in responses. Based on such problems, the legal task of farm animal risk management is examined in terms of risk laws, environmental laws, and animal law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현대 사회를 ‘리스크 사회’라고 부른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나 GMO의 위해성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리크스 사회에서의 현실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리스크는 동물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을 매개로 한 잠재적 위험이 현실적 위험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예컨대, 살충제 계란 사태, 조류독감ㆍ구제역ㆍ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피해, 동물항생제ㆍ성장촉진제 오남용 문제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위해 관리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정뿐만 아니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장동물 위해 관리는 농장동물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주어지는 위해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고, 이에 대하여 사회구성원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보완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고 하겠다.
오늘날 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국가의 책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농장동물 위해관리에 있어서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체계적인 정책적,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우선 위해에 대한 예방적 대응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위해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위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해차단을 위한 입지 정책의 마련, 상시적인 위해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예방의무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한편, 농장동물 위해관리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폐해이다. 대규모 공장식 축산은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발생과 전파의 주된 원인이다. 또한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농장동물 위해관리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물복지에 입각한 축산으로 전환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2) : 133-154, 2008

2 김은주,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6 (36): 33-61, 2014

3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17

4 윤익준, "환경리스크 관리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6 (26): 153-178, 2015

5 박종원,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33 (33): 103-154, 2011

6 김형섭,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11 (11): 605-634, 2011

7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폐기달걀을 그린에너지로! 네덜란드 살충제 달걀 파동 분석"

8 경향신문, "충북 음성 오리농장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출…1만 마리 긴급 살처분"

9 송정은,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과 한국 환경법의 대응 ― 밀집형가축사육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9 (39): 43-71, 2017

10 연합뉴스, "최소 2가지 고병원성 AI 국내에 동시 유입된 듯"

11 연합뉴스, "철원ㆍ화천 산란계농장 계란 기준 초과 살충제 검출"

12 함태성,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법학연구소 52 (52): 507-544, 2017

13 뉴시스, "전남 해남군 닭 농가 계란, ‘부적합 판정’…전량 회수ㆍ폐기"

14 뉴시스, "인제 산란계 농장서 ‘닭ㆍ계란’에 살충제...‘비펜트린’ 2배 이상 검출"

15 조홍식, "리스크 법 : 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리스크 法 : 리스크管理體系로서의 環境法)" 2002

16 문병효,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1-37, 2011

17 YTN, "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A형 확진...국내 첫 사례"

18 연합뉴스, "계열화 사업자 소속 농가 AI 속출…확산 우려 커져"

19 경향신문, "계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변질물질 또 검출...이달 들어 3번째"

20 한귀현, "環境리스크의 統制에 관한 法理" 한국환경법학회 27 (27): 5-33, 2005

21 연합뉴스, "“살충제 계란, 건강 위해없다”…정부 발표에도 불안감 ‘여전’"

22 JTBC, "‘DDT 원인’ 토양ㆍ지하수 전수조사…관리 기준도 마련"

23 이수행, "AI(조류인플루엔자) 제역 확산의 쟁점과 대응과제" 272 : 2017

24 지인배,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5 지인배, "2014-2015 구제역 발생원인 분석 및 방역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6 김선경, "2010-2011 구제역 살처분 사태의 문제점" 한국환경보건학회 37 (37): 165-16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