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과 개편방향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몇 년 간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학문, 언론, 정치, 교육현장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전개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이념논쟁으로 비화돼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논쟁의 이슈는 교과서 전 부문에 걸쳐 있으나 초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문제에 맞춰져 있다.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5․10총선거를 대상으로 남한단선의 배경, 남북협상, 5․10총선거 실시, 북조선최고인민회의선거,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5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그러한 이슈들이 기존 6종 검인정교과서와 이들을 비판한 이른 바 ‘대안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었는가를 비교,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한 후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았다. 기존 교과서들의 5․10총선거 서술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선거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 ‘전 한반도적 역사인식’ 대신에 ‘분단국적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5․10총선거의 의의와 성격은 북조선최고인민회의선거와 분리하여 설명될 수 없으며 양자 간 비교를 통해서만 분명히 드러난다. 남한단선, 남북협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이슈도 남북 간의 민주선거에 대한 개념차이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 본질이 분명히 드러난다. ‘분단국적 역사인식’에 기초할 때 5․10총선거는 그 자체만을 고립시켜놓고 보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전 한반도적 역사인식’에 기초해 분석한다면 남한단선의 배경과 남북협상은 표면상 “외국군대철수가 먼저냐 아니면 남북총선이 먼저냐”의 문제였지만 본질상 “민주선거냐 각본선거냐”의 문제였다. 전 한반도적 역사인식에 따라 후자의 대립구도로 정통성을 논한다면 정통성은 주권재민의 원리를 구현한 5․10총선거로 성립된 대한민국에 있다. 따라서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서술이 요구되며 더 이상의 비생산적인 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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