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감독명령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 - 광주2순환도로 및 2019년 선고된 6개의 대법원 판결 사안의 분석 - =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6 Suppreme Court Judgments re: Supervionary Order in PPP Project Ca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9, the Supreme Court rendered six(6) verdicts on the complaints about supervisory order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ve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ese six rulings relate to the projects to which the Private Investment on Social Infrastructure Act is applied. The issues of these rulings are similar.
The authorities lost at almost the same time and for almost the same reason.
These disputes are the essence of the dispute because of the demands of the public for private projects and the backlash from the concessionaire, because it is not specified in the Convention, the importance of the agreement, the adequacy of the means of supervision, and the distinction from public interest.
It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such as the necessity, the capital structure in the private sector, the implications of capital erosion, and the problems and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the li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내린 감독명령에 대한 불복 사안에 대하여 6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들 6개 판결의 사안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그 전의광주2순환도로사업을 모델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행정청이 감독명령을내린 사유와 그에 대한 민간 측의 불복 사유가 대체로 동일하여 소송상의쟁점이 유사한데, 행정청이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이유로 모두 패소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분쟁은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의 요구와 그것이 협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한 사업시행자 측의 반발이 분쟁의 본질로서, 실시협약의 중요성, 감독명령이라는 수단 선택의 적절성, 공익처분과의 구별 필요성, 민자사업에서 자본구조, 자본잠식의 의미, 주무관청의 소송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등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호동, "특집 _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현상과 과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 대한 이해" 37 : 43-, 2009

2 이승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 민간투자기업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과 형법적 문제에 관한 小考 - 배임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4 (24): 173-199, 2014

3 김대인,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수단에 대한 연구 -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227-253, 2019

4 윤준병,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근 판례의 평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14): 125-152, 2014

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7 서순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440-, 2016

8 노상범, "부동산금융법" 박영사 142-145, 2017

9 감사원, "민자사업 투자자가 자본금을 고리의 후순위채권으로 전환-법인세 탈세(감사결과 발표문(보도자료))"

10 이데일리, "민자 보전비 과다 지급..“4000억원 예산 낭비”"

11 이상훈, "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새로운 유형(투자위험분담형)의 분석 및 비교" 법무부 (75) : 63-97, 2016

12 홍성필,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도서출판 법과 교육 780-, 2014

13 윤성철,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자본구조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주무관청의 법적 수단" 30 (30): 263-264, 2016

14 이상훈, "민간투자사업 후순위차입 계약의 성질과 ‘고율의 이자’"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81-209, 2016

15 이상훈,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금융법학회 13 (13): 239-272, 2016

16 황창용,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 법학연구원 25 (25): 67-93, 2015

17 이상훈,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와 공익처분의 관계" 법학연구원 30 (30): 129-156, 2018

18 김대인,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17) : 639-678, 2015

19 박준, "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669-670, 2019

20 동아일보, "[사설]民資사업인가, 血稅사업인가"

2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5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