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법제 고찰 = A Study on the Medical Legal System for Entry into Chinese Medical Service Marke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has achieved over 10% of economic growth each year by accepting advanced technologies in overall industries through reform and open market policy in the late 1970s. Despite these achievements, China is taking a conservative stance in the reform of service sector and no reform has been implemented in medical industry, contents, land development and software development until recently.
This is deemed to be caused by the nature of public goods of these industries. Especially, as for the opening of Chinese medical field, consciousness of health and safety of Chinese people, medical services’ nature of public goods, prid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folk medicine and repulsion toward western medicine have worked as stumbling blocks in accepting medical services from abroad.
With the restriction on the opening of medical services, China has experienced limit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nd, by executing joint researches with western medicine, reform has been gradually conducted in overall medical services from 2013.
Medical reform began as Chinese people started to demand better medical services with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thanks to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s in China and they frequently have been on ‘medical tourism’ to receive medical services abroad due to accumulated complaints on medical services within China.
According to recent data, the period of opportunity which lies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is only 5 – 10 years to enter Chinese medial market which opened with the reform in medical field in 2013. The reason for this shorter period in medical field is due to the conservativeness of medical field which is recognized as having public nature as mentioned abov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edical services in China, which are required for Korea medical institutions to enter Chinese medical market that was brought possible by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in medical field in China. To analyze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define/analyze in advance medical worker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arn qualifications an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of classified medical institutions in China, classify medical institutions and investigate how many Chinese use classified medical institutions. This advance review will enable understanding of current status of Chinese medical industry and prediction of its future developments, which in turn will provide great opportunities for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iming to enter Chinese medic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전반에 대하여 외국의 선진화된 기술을 받아들여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개혁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콘텐츠, 토지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개혁이 일부에 한정되거나 매우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산업에 내재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료분야의 개방에 대하여는 중국인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의식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짙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의학인 중의학과 민간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함으로 인하여 외국의 서양의학에 대한 거부감도 외국의 의료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로 작용되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의료산업의 부진이라는 내부적 의료산업발전의 한계를 실감하여, 서양의학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차적인 개혁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의료개혁이 시작된 이유로는,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공민(公民)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게 되었고, 중국공민은 중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됨으로써 외국으로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여행인 이른바 ‘의료관광’이 공공연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의료개혁에 대한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의료기관이 중국의 의료서비스개혁과 개방으로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법제를 분석한다.
의료서비스에 관한 법제를 분석함에 있어 현행법에 근거하여 중국 의료기관의 운영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외자의료기관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실행주체인 의료종사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등과 권리의무사항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가 선행됨으로써 중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장래발전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의료서비스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의 의료기관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중국의 의료기관 현황과 외자의료기관의 진입 현황
• Ⅲ. 의료서비스 진출을 위한 의료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법제
• Ⅳ. 의료서비스 진출을 위한 외자의료기관 설립 법제분석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연구" 2016

2 강효백, "중국의료기관 진출관련 중국법제" 2016

3 김정진, "중국의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의료손해감정" 법학연구소 36 (36): 635-656, 2012

4 김정진, "중국 의료기관의 현황과 의료기관 관리 법제 검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1 : 2014

5 한국무역협회, "중국 외자병원 진출현황 보고서" 17 : 2014

6 한국수출입은행,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 2014

7 陈建强, "我国医疗机构分类管理制度探讨" (5) : 2011

8 杨静毅, "医疗侵权的经济分析" 法律出版社 2013

9 沈健, "医疗事故技术鉴定组织工作的难点与对策" (4) : 2011

10 陈一凡, "医患关系法律分析" 人民法院出版社 2013

11 李佳, "医学司法鉴定与医疗事故技术鉴定对医疗诉讼案件影响的比较" (11) : 2010

12 贾燕屏, "中美医师资格考试差异研究" (4)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