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관련 양형인자의 개선방안 = The Impact of Criminal Settlement on Sentence Guideline

국문 초록 (Abstract)

피해자중심이란 “피해자”라는 개인의 권리측면이면서 공·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형벌권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가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형에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의사나 피해자보호이념의 존중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가형벌권은 개인의 사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나 양형에 반영됨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고 반영함에 이론적 배경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피해자의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보호법익별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영역인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범죄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처벌불원 이외의 상당금액공탁이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회복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양형인자는 형벌목적이나 양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그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 또는 재사회화의 정도에 어떠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오히려 양형인자로서의미를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형의 기본이념과 양형원리에 대하여 우선 전제하고 과연 형사합의라는 용어자체의 적합성 및 그것이 양형에의 반영이 회복적 사법이념의 구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Ⅱ) 외국법제에서 양형인자들의 성격과 반영방법을 검토한 후에(Ⅲ), 현행 양형기준표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 양형인자들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합의관련 또는 피해자의사 관련 양형인자의 통일적 정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바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은 현실적 요구나 필요성보다는 형벌목적의근본원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의 특수성으로부터 피해자관련적 인자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victim-centered ideology has led to many changes in criminal justice. The term victim-centered means a judicial system for victims, but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in the area in which the nations administrative justice enforce. Since the right of punishment cannot be subject to individual disposal, the criteria must be clear and theoretical in order for the victim s intention to be reflected in criminal procedures or sentence decisions. Moreover, it is not necessarily the victim s opinion or the victim s protection that is reflected in the sentencing. Considering these points as a whole, it is understood that the victim s right to state his opinion about offender’s sentencing is a supplementary means of pursuing the criminal justice ideology of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that determining the sentence in the victim s opinion is not, in principle, the meaning of the system. However, the criminal law should distinguish whether the victim s opinion will be reflected in the sentencing by the protection law. Under criminal law, the area that protects the personal legal interests of private autonomy based on the legal interests it seeks to protect believes that the victim s opinion can be reflected in the sentencing. This is because subsidiarity principle of criminal law is valid as well. In addition, victim-related factors other than the victim s opinion of impunity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y do not fit the ideology of punishment or punishment, it should not be reflected in the punishment that much of the amount of money or damage has been recovered. In sentence guideline in U.S. it is considered ‘voluntary payment of restitution prior to adjudication of guilt’, but it doesn’t mean that victims’s opinion should be influenced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i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On the contrary, serious efforts to recover from crim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as this not only means that criminals reflect on themselves but also means preventing recidiv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피해자합의 관련 양형인자의 적절성 Ⅲ. 외국법제의 검토 Ⅳ. 합의 관련 양형인자의 정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법학연구소 (54) : 417-448, 2012

2 하지환, "형사합의의 개념과 문제점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301-329, 2016

3 기광도,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분석: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3 (23): 203-230, 2015

4 김용세, "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적 사법" 한국형사법학회 (23) : 224-253, 2005

5 김성돈,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이념 구현과 바람직한 양형" 2018

6 이진국,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7 대한형사법실무연구회, "형사사건 쉽게 해결하는 방법" 법문북스 2010

8 조준현, "형벌론과 형법이론학에 있어서 피해자의 체계적 지위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355-376, 2007

9 윤순갑, "형벌 제도에 대한 정당성 문제－헤겔의 형벌이론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19 (19): 67-89, 2011

10 최석윤,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대검찰청 (37) : 111-143, 2012

11 이영훈, "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현재와 미래" 법학연구소 14 (14): 69-86, 2009

12 김웅재, "이른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38 (38): 89-124, 2021

13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41-272, 2010

14 최승원,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지정토론문" 2018

15 이진국,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22, 2016

16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17 조균석, "속죄기부제도" 대한변호사협회 (483) : 122-140, 2019

18 김혜경, "사법보조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61-290, 2011

19 정철호, "독일의 양형법제" 한독사회과학회 22 (22): 3-30, 2012

20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utlines/general-theft/"

21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9&onhunqueSeq=3482&search_put=%ED%98%95%EC%82%AC%ED%95%A9%EC%9D%98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1075&search_put=%ED%98%95%EC%82%AC%ED%95%A9%EC%9D%98"

22 Sentencing Council, "Victim personal statements"

23 "Victim Witness Services Wood County Wisconsin, HOW TO WRITE A VICTIMIMPACT STATEMENT"

24 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or, "Victim Impact Statements (VISs)"

25 The United States Attorney Office, "Victim Impact Statements"

26 "Victim Crime Act"

27 "VICTIM IMPACT STATEMENT PURPOSE AND IMPORTANCE"

28 "United States Sentencung Commission"

29 "Sentencing Act 2020"

30 Vennard, J., "Justice and Recompense for Victims of Crime" (36) : 1976

31 Sentnecing Council, "Introduction to compensation"

32 Nils Christie, "Conflict as Property" 17 (17): 1977

33 "2021 California Rules of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