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 Trends of consumer law research in 2018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trospecting consumer law research trends over the years is importan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by understanding the topics and importance of the annual research, we can know what kind of research our society needs about consumer law. Second, researchers can search for topics and perspectives that they have not yet discovered or recognized, and can prepare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m as a follow-up study. Third, it can be emphasized by informing academics and society of the visible form of consumer law research. Major issues of consumer law research and areas of interest in 2018 are as follows. ①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responsibilities of online platform, consumer protection issues in the digital contents and games, etc., ② AI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nsumer protection (especially the responsibilities and expressions of AI), ③ Consum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class action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④ Consumer safety protection, ⑤ Financial consumers (for example, research on smart contracts based on cryptography), ⑥ Clauses, ⑦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⑧ Punitive damages, ⑨ Travel contract, ⑩ The others, such as continuous contract. Research in 2018 shows that interest in the subject is changing compared to 2017. Consumer law research is sensitive to social phenomena and changes. The fact that the trend of research changes every year also means that the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consumers is changing rapidly. Consumer law researchers should base their research on this feature by recognizing it correctly.

국문 초록 (Abstract)

한 해 동안의 소비자법 연구동향을 회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연간 연구된 주제와 비중 등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소비자법에 관해 어떠한 연구를 필요로 했는가 알 수 있다. 둘째, 개인 연구자나 학계가 미처 발견 · 인식하지 못한 주제나 관점 등을 찾아내어 보완하고 후속 연구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시적인 형태를 학계나 사회에 알림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2018년도에 이루어진 소비자법연구의 주된 쟁점과 주목되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온라인 플랫폼 책임,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 산업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 등, ②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특히 인공지능의 책임 및 의사표시 문제), ③ 소비자 분쟁해결절차(대표적으로 집단소송제도, 소비자분쟁조정제도), ④ 소비자안전, ⑤ 금융소비자(대표적으로 암호화폐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등), ⑥ 약관, ⑦ 표시 · 광고, ⑧ 징벌적 손해배상, ⑨ 여행계약, ⑩ 기타. 2018년도의 연구들은 2017년에 비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소비자법 연구는 사회현상이나 변화에 민감하다. 연구의 경향이 매년 변화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경제·제도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비자법 연구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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