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 Trend and Evaluat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2018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ole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s very important to solve consumer problems. Consumer protection laws amended in 2018 are very small compared to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revitalization has been emphasized and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evaluated low. However, the amendments of some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meaningful. A typical example is the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verseas operators who do not have sales offices in Korea should appoint domestic agent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of our people. Therefore, if a foreign business operator vio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blic law regulations can be imposed. And the enactment of the Food Advertising Act is also meaningful. However, consumer protection centered on public law regulation is a limit. The basics of consumer protection are to ensure consumer rights. Consumers should also be able to claim their rights on their own. Of course, public protection is also necessary, but more importantly, private protection. Therefore, the amendments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s should strengthen private protection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소비자보호문제는 특정 영역 또는 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다수의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의 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는 소비자보호법의 역사에 있어서 침체기라고 할 정도로 그 입법동향은 미약하다. 다만, 2018년에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동향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해외사업자가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국내대리인제도에 대해 그 의미를 개인정보보호로 국한할 수도 있지만,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또는 사법(私法)적 구제를 위한 연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우려가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비자보호의 방법론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하게 행정적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8년에 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이다. 즉,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지만, 그 위반에 대해 공법적 규제만을 규정함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해외사업자와의 관계가 문제되지만, 공법적 규제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소비자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약관을 통해 해외사업자를 기준으로 그 준거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민사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공법적 규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9

2 고형석, "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425-482, 2018

3 고형석, "조정제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법학연구소 25 (25): 75-108, 2013

4 고형석,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우리시스템 2019

5 고형석, "일본 소비자분쟁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35) : 19-40, 2009

6 유동호, "식품위생법에서의 허위표시・과장광고" 법학연구소 (41) : 73-93, 2015

7 박명희,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새로운 가버넌스 형성을 위한 소비자역할 및 소비자정책" 한국소비자학회 16 (16): 35-56, 2005

8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 19 (19): 43-64, 2008

9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4

10 임선숙, "소비자단체소송" 14 (14): 2006

11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6 (6): 71-102, 2007

12 고형석,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2 (12): 281-320, 2011

13 서희석, "소비자계약의 법리" 부산대학교 2018

14 채승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법학연구소 22 (22): 179-209, 2009

15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33-84, 2010

1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2

17 조수영,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61) : 117-148, 2018

18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36 (36): 411-453, 2016

19 권건보,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9 (29): 1-38, 2018

20 고형석, "2017년 소비자보호법·정책의 동향 및 평가" 한국소비자법학회 4 (4): 9-38, 2018

21 고형석, "2016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3 (3): 2017

22 고형석, "2015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 2 (2): 2016

23 고형석, "2014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 1 (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