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 Effect analysis and development measure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lectronic monitoring(EM) was initially u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rowding prison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has expanded to supervise serious criminals including sex offenders. On the other h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as a special measure to protect the public from sex offenders in Korea, where the problems of overcrowding prison populations are relatively less serious. On the basis of positive results until now,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has expanded to include crime of homicide and robbery.
Sinc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adopted on September, 2008, the rate of committing new sex crimes by sex offenders was declined to 1.67%, about one ninth of previous recidivism rate. As a resul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positively evaluated as an effective crime control measure.
But, a recent series of new crimes committed by EM offenders are raising a ques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Although 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dicates the whereabouts and movement route of offenders, it does not show what the offenders are doing. Hence, the study is in process to adopt ‘the intellig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o be able to detect offender’s criminal signs in advanc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suppress offender’s new crime might be the dedicated effort of probation officers for it.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responsible probation officers for EM offenders supervise them with sincerity. For this, it needs to increase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with efforts to enhance their speci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등 선진각국은 전자감독제도를 교도소 과밀수용의 한 대안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들에게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교도소 과밀 수용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성폭력사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하였고, 그동안의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범위가 살인, 강도사범에까지 확대되었다.
2008.9. 우리나라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재범률은 1.67%로 제도 도입 이전대비 약 1/9수준으로 낮추어 재범억제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범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발찌로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동경로를 보이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범죄행동을 할 때 이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연구 중에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보호관찰관들의 헌신적인 재범방지 노력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보호관찰관들이 열정을 가지고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지도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조정을 위해 담당 직원의 증원과 보호관찰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외철,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10 (10): 167-193, 2014

2 한영수, "한국 전자감독제도론" 박영사 2013

3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2012

4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5 차민규, "전자감독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 10 (10): 374-387, 2014

6 이형섭,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현황과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13 (13): 55-165, 2013

7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8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2005

9 심선옥, "미국 전자감독 기술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

10 Gerald, B., "Probation, Parole & Community-Based Corrections" Mc Graw Hill Ltd 2013

11 Lilly, J.R., "Electronically Monitored Punishment: International and critical perspectives" Routledge 21-43, 2013

12 Bloomberg, T. G., "American penology: A history of contr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