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과제 = Legislative necessity and challenges for securing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est in immigrants’ children has been growing as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the current policy on immigrants’ children is centered around supporting children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a primary act for ensuring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was proposed.
The Act, however, did not pass as viewpoint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children and maintaining order in legal residence status were severely confronted.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stance that protecting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should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to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ctions as future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immigrants’ children: First,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are universally protected in individual acts rather than from the enactment of an independent act that encompasses the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 second, to consider granting legal residence status for stateless or undocument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thout legal residence status; and third, to substantially realize a child-centere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s the basis of all policies and programs for immigrants’ children. Lastly, this study argued that the rights of education and health for immigrants’ children in Korea must be ensured.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이주아동 정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류자격 없는 이주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14년 제19대국회에서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는 아동 보호의 인권적 관점과 체류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의 제정이 좌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아동의 권리보호가 우리 헌법상 차별금지의 원칙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호의 수준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향후 입법 과제로 첫째, 이주아동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아동 중심의 차별금지원칙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가 검토되어야 하며, 셋째,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의 의무와 건강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주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독립된 법률의 제정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수경,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12799호"

2 김동성,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의안 제1809641호"

3 이자스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의안 제13120호"

4 손숙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류안｣, 의안 제9174호"

5 정청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12548호"

6 황필규, "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법학연구원 16 (16): 1-41, 2009

7 최경옥,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07-339, 2012

8 "제3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9 "제299회 제4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0 강성식, "이주아동의 현황과 쟁점" 3-22, 2016

11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정책 브리프" 2015

12 구본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토의자료" 2014

13 황필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개관" 2014

14 석원정,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2010

15 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의 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2013

16 이민경,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 모색 : 가족과 교육 아젠다를 중심으로" 안암교육학회 18 (18): 157-182, 2012

17 강현아,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에 대한 논쟁" 한국아동권리학회 13 (13): 57-85, 2009

18 이중희, "이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연구 : 교육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국공공사회학회 6 (6): 297-323, 2016

19 신옥주,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및 권리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2016

20 최유, "외국인의 사회권 주체성에 관한 작은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19 (19): 115-138, 2008

21 최서리, "외국인불법체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도적 방안" IOM이민정책연구원 2015-2015, 2015

22 박영아,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교육 및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23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 서울대학교 2015

24 김정선,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학회 (92) : 205-246, 2011

25 한태희, "불법체류자의 권리인정과 사법소극주의" 다문화평화연구소 9 (9): 1-19, 2015

26 최윤철, "미성년 이주자의 권리-특히 이른바 ‘미등록’ 미성년 이주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23-50, 2016

27 김이선, "미등록체류 아동과 미혼모 이주여성의 인권, 안전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8 석원정,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2013

29 서울특별시,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연구" 2015

30 권용진,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63) : 243-285, 2011

31 장서연,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2011

32 정상우, "미등록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51) : 409-449, 2016

33 이주아동합법체류보장촉구연대, "‘이주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법’ 공청회 자료집"

34 정상우,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4) : 309-34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