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 Analysing and Assessing the Process of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의 예
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시도별로 2005년
도용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신청 과정 및 확정 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거 관행과 달라진 모습들을 사업유형별, 소관부처별, 시도
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행 첫 해인 200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
특회계의 설립의도에 맞는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
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선택 유형에서 선호사업과
기피 사업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둘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
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균특회계의 적정 규모, 대상 사업들의 적정성, 보조율 등
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support public finance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new account system, which name is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3. This account consists of two parts: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ccount for Regional Innov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sis the make-up process of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tasks for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present system. By analys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is Account in 2004, this paper concludes to suggest that application of block grant system, adjustment of target programs, and introduction of diverse subsidy ratio should be improve in order to achieve primary purpose of thi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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