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설
- Ⅱ. 미국 법인 Google Inc.(이하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과징금부과의 건(2014. 1. 28. 심결 제2014-4-27호)
- Ⅲ. 이동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보조금 지급관련 신규모집금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심결(2014. 3. 13. 심결 제2014-10-044~046호)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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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44-255(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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