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 The Ripple Effect of Credit Guaranty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on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 Focusing on Jeonnam Credit Guarantee Serv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mall business owners serve an important function as the foundation of local economy by creating jobs and additional values, which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Korean economy. However, going through the currency crisis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anks that are concerned about insolvency have been reluctant in giving loans to the small business owners, which resulted in causing direct and indirect damage to them due to lack of liquidity. As such,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enacted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Act in 2000, followed by founding local credit guarantee services for each of 16 metropolitan councils. The local credit guarantee services are funding the small business owners to help them overcome economic cris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ole of local credit guarantee services and to investigate the ripple effect of credit guarantee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on the economy. I hope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the future polic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s objective data,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The basis of this research is “2013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n 2015. 22 cities and districts of Jeonnam were classified into four regions including East, Southwest, vicinity of Gwangju, and South Central. The time frame includes three years where there has been a rapid change in guarantee supply. Next, the trend of guarantee supply and economic effects are compare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impact of the identical amount of guarantee depending on regions and industries. Furthermore, I compare and analyze the economic impact and trends based on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credit guarantee support by Jeonnam Credit Guarantee Service and other credit guarantee servic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new guarantee supplies by Jeonnam Credit Guarantee Service are related to relatively greater employment growth as they are focused on food and hospitality industry.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ew guarantee amount, the Eastern region has the highest increase rate in credit guarantee supply for small business owners among the four regions of Jeonnam. Third, the economic effects are not solely dependent on the increase rate of guarantee supply but they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regions and industries. Fourth, even within Jeonnam, different regions have different economic effects, and within the same region, economic effects differ by area.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credit guarantee supply provided by the local credit guarantee services has tremendous impact on local economy. However, the economic impact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s and industries.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council, the difference in industr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leads to different types of ripple effects. That is, considering that 16 metropolitan councils have different industr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roles of local credit guarantee services should be different as well. Also, as the local credit guarantee services are promoting the local econom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o ensure and sustainable and stable fundin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for each local credit guarantee service to identify the economic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responsible regions as well as the interconnection with other regions. As such, proper credit guarantee plans should be prepared and implemented in a way to positively impact local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일자리 제공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은행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화 등의 우려로 대출을 기피하자, 소상공인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하고, 이에따라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적극적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살펴본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5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남 22개 시·군을 4개 권역인 동부권, 서남권, 광주근교권, 중남부권으로 분류하고, 보증공급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3개년의 시점을 선정하였다. 이후 보증공급 추이와 경제유발효과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였을 때 권역별·업종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 증감률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추이와 특이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첫째,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공급은 도매 및 소매업과음식 및 숙박업에 집중되어 있어 비교적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규보증금액을 분석한 결과 전남 4개 권역 중 동부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증공급 증감률에 따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어떤 업종에 자금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유발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전남권 내에서도 권역에 따라 업종별 경제유발효과가 다르고, 해당권역에서도 지역 내와 지역 외에서 경제유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소상공인에 대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공급은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별·업종별로 상이하며,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산업별·경제적 특성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산업과 경제적 특성이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도 상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금융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관할지역의 경제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타 지역과의 유발효과도 고려하여 해당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용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ⅶ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및 논문 구성 4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소상공인의 정의 7
• 1. 소상공인의 개념 7
• 2. 소상공인의 현황 9
• 제2절 소상공인의 생태계 변화 12
• 1. 인구환경의 변화 12
• 2. 소상공인의 사업환경 변화 13
• 3. 소상공인의 금융환경 변화 14
• 4. 소상공인의 법률 및 자금 환경 변화 16
• 제3절 신용보증제도 22
• 1.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22
• 2. 국내의 신용보증제도 24
• 3. 국외의 신용보증제도 26
• 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용현황 35
• 5.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현황 41
• 제4절 신용보증 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 56
• 1. 금융과 경제성장 간의 선행 연구 56
• 2. 신용보증 지원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57
• 3.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 61
•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조사 방법 63
• 제1절 산업연관분석 63
• 1.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63
• 2.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64
• 제2절 지역산업연관의 분석 65
• 1. 지역산업연관표의 개념 65
• 2. 지역산업연관표의 유형 67
• 제3절 유발계수의 도출 71
• 1. 투입계수 71
• 2. 생산유발계수 72
• 3. 부가가치유발계수 73
• 4. 취업유발계수 74
• 제4장 실증분석 75
• 제1절 2018년 전남의 업종별 경제 파급효과 분석 75
• 1. 전남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75
• 2. 전남의 업종별 경제유발계수 77
• 제2절 2018년 전남의 권역별 경제 파급효과 분석 79
• 1. 동부권의 경제유발효과 79
• 2. 서남권의 경제유발효과 81
• 3. 광주근교권의 경제유발효과 83
• 4. 중남부권의 경제유발효과 85
• 제3절 전남의 권역별 경제유발효과 추이 분석 87
• 1. 전남의 권역별 신규 신용보증 금액 87
• 2. 전남의 권역별 경제유발효과 추이 비교 89
• 제4절 전남과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유발효과 추이 비교 94
• 1. 전남과 타 광역자치단체의 신규 신용보증 금액 94
• 2. 전남과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유발효과 추이 비교 96
• 제5장 결 론 10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0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101
• 1. 연구의 시사점 101
• 2. 연구의 한계점 104
• <참고문헌> 105
• <영문초록> 113
• <부 록> 116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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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은행,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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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비봉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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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www.koreg.or.kr,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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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8년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2018

2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3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분석보고서, 2014

2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5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분석보고서, 2016

22 이춘근, "지역산업연관분석론", 학문사, 2007

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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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강만수, 이근우, 박상규,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신용보증 재단이 지원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7(1), pp.57~7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