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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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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3-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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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사기죄의 손해산정의 원칙과 기수시기
결과발생에 있어서 공범의 중지미수의 성립문제-특히 독일형법 제24조 2항 2문 후단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