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상화물운송법의 이중제도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해상화물운송에 대해 “이중”의 법률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海商法은 국제해상화물운송관계에 적용되고, 계약법과 교통유관기관에서 제정한 규범은 내수&연안화물 운송관계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물운송과 국내화물운송이 분리되어 규정되는 이중적인 수상운송법제가 형성되었다. 계약법은 일체의 운송계약을 총괄하는 일반법이고 海商法은 이에 대한 특별법이다. 계약법의 총칙 중 기본원칙, 기본원리와 제17장 운송계약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거시적인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다른 입법적 지위로 인하여 계약법과 海商法은 운수계약의 부분에 대해 많은 차이점을 가진다. 우선, 그 적용범위가 다르다. ‘계약법’의 운송계약부분은 수로, 도로, 철도, 항공 등 전부문의 계약관계를 포함하지만 海商法은 오로지 운송관계의 한 부분인 국제해상운송관계만을 조절한다. 다음은 두 규범에서 규정하는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다르다. 운송계약의 체결, 변경과 해제, 운송주체, 운송인의 책임, 운송증명서, 화물의 지연인도와 유치권 제도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海商法’과 ‘계약법’의 이중 입법
• 2. 해상화물운송법률의 이중 체계
• 3. 이중 제도 하에서의 상이한 입법기초와 입법취지
• 4. 이중 제도의 현실적 협력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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