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가 철도 R&D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ffect Analysis on Carbon Credit Market in Railway R&D E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술가치 평가와 사업화 능력이 철도 R&D 성과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와 기술가치 평가가 철도 R&D 성과평가 하는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치의 평가는 기존 기술이 갖는 특성 혹은 능력을 능가하며 기술의 장점 혹은 성능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또는 테스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의 사용과 활용이 검증되며 기술에 대한 발전성, 잠재성, 권리가 보장되는 특허가 가지는 기술 자체의 우수성과 R&D 기술의 사업화시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용이성, 유리한 시장의 지위, 잠재시장의 규모, 시장의 확장속도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적 가치 및 해당 기술에 대한 정부지원과 법적규제 경쟁제품의 출현 등의 환경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화 능력은 마케팅, 기업의 능력이 주요 요인이며 마케팅은 R&D기술을 상업화시 제품, 서비스를 알리는 방법과 해당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업 또는 제품의 브랜드 가치,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이 선호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기업의 능력은 R&D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적 능력과 해당 기술의 사업화까지 필요한 조직의 규모와 사업화까지의 내외부자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철도 R&D 성과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 기술가치 평가요인이 철도 R&D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 탄소배출 거래가 조절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기존에는 기술가치 평가요인 중 하나인 기술적가치가 중요성이 높았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의 도입 시 시장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짐이 밝혀졌다. 특히 그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철도부문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있어 투자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가 철도 R&D 성과평가 요인들의 중요도가 달라지며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만큼 향후 철도의 친환경성과의 연관성을 반증하는 하나의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R&D의 성과평가의 개념 및 방법론, 탄소거래시장의 개념 및 배경, 실증 분석을 위한 조사방법론을 고찰한 후 최종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철도 R&D 성과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기술가치 평가의 요인분석 결과 기술적 가치 요인은 기술에 대한 권리인 특허, 기술자체 우수성, 기술의 경쟁성, 기술수명 주기, 기술의 연관성 등 11개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시장적 가치요인은 시장의 잠재력, 시장의 구조 위치 등 5개 요인으로 요약되었으며, 환경적 가치 요인 7개는 모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사업화 능력의 요인분석 결과 마케팅 요인은 필요한 조직 등 2개 요인으로 축소되었으며 기업의 능력의 요인 6개는 모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기술가치 평가의 기술적, 환경적, 시장적 가치에 대한 변수의 수(33개)에 비해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요인들 간의 묶음은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수의 수가 50개 이상일 때 요인분석은 적합하며,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표본의 수가 변수의 3∼4배 정도를 확보하면 신뢰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는 기존의 R&D 성과평가에 관련된 연구들이 사용하였던 다양한 변수들을 수집하여 철도 R&D 성과평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시 여겨졌던 기술가치 평가와 사업화 능력이 철도 R&D 성과평가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술가치 평가요인이 철도 R&D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성과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철도의 친환경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철도 R&D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연관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포스트 도쿄의정서 체제와 저탄소 녹색성장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 분야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R&D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철도의 친환경적 가치를 제고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술가치 평가의 요인으로는 기술적, 시장적, 환경적 가치가 있으며 사업화능력의 요인은 마케팅, 기업의 능력이며, 철도 R&D 성과평가 하는데 있어 기존에 중요시 되었던 기술적 가치보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영향으로 인해 시장적, 환경적 가치요인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R&D 성과평가의 요인인 기술가치 평가, 사업화능력, 탄소배출권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들 내지는 국가의 철도 R&D 사업의 성과평가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technological value assessment and the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make an effect on Railway R&D performance evaluation, as well as to analyze the effect of carbon credit market in Railway R&D performance evaluation.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e research into the existing literatures, was to reflect on the concept and methodology of the R&D performance evaluation, as well as the concept, background and research methodologies of empirical analysis, and afterward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on the Railway R&D performance evaluation.

When taking a closer look at the contents of this study, which was carried out by the compil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ultiple kinds of variables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es related to R&D performance evaluation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Railway R&D, the technological value assessment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considered important in the existing researches could be confirmed to be influential in evaluating the Railway R&D performance, and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was found to hold the regulating effect over the impact of technological value assessment factor on the Railway R&D performance evaluatio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the study, a number of conclusions, such as the following, could be drawn. While factors for the technological value assessment should include technological, marketable, and environmental values, and the factors for the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consist of the marketing efforts and the corporate capability, the regulating effect of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leads to the elevated level of importance of the marketable and environmental value factors, in comparison with the importance given to the existing technological value in the Railway R&D performance evaluation.

In this study, the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egulating effects of the technological value assessment, the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nd the carbon emission credit, which are the factors in the Railway R&D performance evaluation. When using this study as the basi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the corporate or the national Railway R&D enterprises, we hope it will be useful as a directional guid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ⅰ
• 표목차 ⅴ
• 그림목차 ⅶ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 제2장 이론적 고찰 4
• 제1절 R&D 성과평가에 관한 고찰 4
• 1. R&D의 개념 4
• 2. R&D 성과평가의 개념 및 목적 5
• 3. R&D 성과평가의 문제점 6
• 4. R&D 성과평가의 측정 7
• 5. R&D 성과평가의 논리모형 8
• 제2절 기술가치 평가에 관한 고찰 10
• 1. 기술가치 평가의 개념 10
• 2. 기술 가치평가 방법론 13
• 가. 비용접근법 13
• 나. 시장접근법 14
• 다. 수익접근법 15
• 다. 실물옵션접근법 18
• 3. 기술가치 평가요인 및 지표에 관한 고찰 21
• 제3절 기술사업화에 관한 고찰 27
•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유형 27
• 2. 기술사업화 과정 30
• 3. 기술사업화 능력 32
• 가. 제품화 능력 32
• 나. 생산화 능력 33
• 다. 마케팅 능력 33
• 제4절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고찰 36
• 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36
• 2. 탄소시장의 정의와 구조 40
• 3. 탄소시장의 동향 46
• 4. 탄소시장의 전망 55
• 5. 한국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 61
• 제5절 조사방법론에 관한 고찰 65
• 1. 조사연구의 요소 65
• 2. 자료수집 방법 66
• 3. 측정 68
• 가. 타당성 68
• 나. 신뢰성 69
• 4. 척도 72
• 5. 가설검정 75
• 6. 회귀분석 76
• 제3장 연구 설계 79
• 제1절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설정 79
• 1. 연구 모형의 설계 79
• 2. 연구 가설의 설정 80
• 제2절 측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82
• 1. 기술가치 평가에 관한 조작적 정의 82
• 2. 사업화 능력에 관한 조작적 정의 83
• 3. 탄소배출 거래제 및 철도 R&D 성과평가에 관한 조작적 정의 83
• 제3절 연구 설계 83
• 1. 설문지의 구성 84
• 2. 표본 구성 및 자료 수집 85
• 3. 자료 분석방법 86
• 제4장 실증 분석 87
• 제1절 표본의 구성 및 특징 87
• 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중 88
• 1. 신뢰성 검증 88
• 2. 타당성 검증 89
• 가. 기술적 가치 89
• 나. 시장적 가치 90
• 다. 환경적 가치 90
• 라. 마케팅 91
• 마. 기업의 능력 91
• 제3절 가설 검정 92
• 1. H[1]의 검정 93
• 2. H[2]의 검정 95
• 3. H[3]의 검정 97
• 제4절 가설 검정결과 요약 99
• 제5장 결 론 102
• 제1절 연구결과 102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103
• 1. 연구의 의의 103
• 2. 연구의 시사점 103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4
• 참고문헌 106
• 부록 109
• 영문초록(Abstract) 116
• 감사의 글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