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가R&D 유치진단에 따른 지역주도 혁신성장 방안 = Regional-led innovative growth plan based on national R&D attraction in Busa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03년 참여정부 이후 지방의 소외, 낙후화에 대한 혁신, 정부개혁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중앙정부와 지역 간 양극화, 인구의 저출산·고 령화, 지방분권의 부진한 정책으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 등 우리나라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지역 산 업 위기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대응 해법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연구개 발을 통해 이뤄지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R&D를 유치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을 고려한 효율성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예산에 따라 부산지역 특성에 부합하 는 과학기술기반 R&D와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전략적 국가R&D유치가 절실하다.
본 연구는 최근 6년간(2014∼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연구개발활동 보고서 및 국가과학기 술정보서비스(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시 국가R&D 유치 수준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의 근거자료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진단을 수행하였다. 부산지역은 34개 분야 과학기술에 대해 주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 단계(기초, 개발, 응용, 기타연구)별로 기계분야, 농림수산식품분야, 보건 의료분야에 집중 R&D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래유망기술(6T) 중에서는 생명공학은 기초 연구에 정보기술은 개발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주체로는 대학은 기초·응용·기타 연 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및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5 위 수준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민부담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재원배분 관점에서 국가R&D 배분은 혁신성장의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 국가R&D예산 유치 수준에 대한 진단결과를 통해 다각적인 혁신성 장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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