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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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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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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담론들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관점보다는 현실적인 단기적 대응방안 모색에만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인공지능 개체의 책임 및 권리 부여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보편화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보편화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다소 불확정적인 상황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법규범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즉 알고리즘 규제(algorithmic regulation)에 대해 고찰한다. 이는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까지 법적 규제와 유사하게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논하는 이유는 법적 규제가 아닌 알고리즘 규제에 의해 인간의 행위 제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규범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과도한 기대와 전망에 입각한 단편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한 전제 위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과도한 기대와 전망에 기반한 다소 허황된 논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하는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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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인...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담론들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관점보다는 현실적인 단기적 대응방안 모색에만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인공지능 개체의 책임 및 권리 부여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보편화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보편화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다소 불확정적인 상황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법규범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즉 알고리즘 규제(algorithmic regulation)에 대해 고찰한다. 이는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까지 법적 규제와 유사하게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논하는 이유는 법적 규제가 아닌 알고리즘 규제에 의해 인간의 행위 제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규범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과도한 기대와 전망에 입각한 단편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한 전제 위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과도한 기대와 전망에 기반한 다소 허황된 논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하는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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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implications of regulatory attributes of its algorithm.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in Korean society nowadays. Accordingly, various legal discour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raised. These recent discourses focus on seeking realistic short-term countermeasures rather than theoretical and systematic approache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mainly centered on the liabilities and righ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come universalized in reality, so it is hard to find a legal alternatives for these problems.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more generalized, there will be considerable changes in society as a whole. Therefore, in order to find a solution based on the view of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deeper and intrinsic changes. In this way, effective legal and regulatory responses to some uncertain situation changes which is caused by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made.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considers the regulatory attribut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e, algorithmic regulation. The conception on algorithmic regulation means that the algorithm itself will appear as a factor regulating human behavior similar to legal regulations. The reason for this consider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alternative to secure and manage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he sense that human behavior restriction can be made by algorithm regulation other than legal regula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a need to search for legal alternatives on the premise that a systematic and theoretical foundation should be built rather than seeking fragmentary legal countermeasures based on excessive expectations and prospects. The somewhat absurd discourses based on excessive expectations and prospects are likely to hinder stable social development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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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nalyzes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implications of regulatory attributes of its algorithm.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in Korean society nowadays. Accordingly, various legal discours...

      This article analyzes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implications of regulatory attributes of its algorithm.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in Korean society nowadays. Accordingly, various legal discour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raised. These recent discourses focus on seeking realistic short-term countermeasures rather than theoretical and systematic approache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mainly centered on the liabilities and righ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come universalized in reality, so it is hard to find a legal alternatives for these problems.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more generalized, there will be considerable changes in society as a whole. Therefore, in order to find a solution based on the view of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deeper and intrinsic changes. In this way, effective legal and regulatory responses to some uncertain situation changes which is caused by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made.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considers the regulatory attribut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e, algorithmic regulation. The conception on algorithmic regulation means that the algorithm itself will appear as a factor regulating human behavior similar to legal regulations. The reason for this consider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alternative to secure and manage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he sense that human behavior restriction can be made by algorithm regulation other than legal regula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a need to search for legal alternatives on the premise that a systematic and theoretical foundation should be built rather than seeking fragmentary legal countermeasures based on excessive expectations and prospects. The somewhat absurd discourses based on excessive expectations and prospects are likely to hinder stable social development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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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오,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7

      2 관계부처 합동,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

      3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자료집"

      4 심우민, "정보통신법제의 최근 입법동향 - 정부의 규제 개선방안과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83-122, 2014

      5 조한상,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한국법정책학회 16 (16): 295-320, 2016

      6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1138) : 2016

      7 심우민, "이행기 IT법학의 구조와 쟁점 -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183-216, 2016

      8 Wallach, Wendell, "왜 로봇의 도덕인가" 메디치 2014

      9 안형준, "알고리즘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26 (26): 2016

      10 이덕연, "법철학과 법이론으로 본 법적문제로서의 사법적극주의" 2016

      1 김정오,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7

      2 관계부처 합동,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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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우민, "정보통신법제의 최근 입법동향 - 정부의 규제 개선방안과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83-122, 2014

      5 조한상,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한국법정책학회 16 (16): 295-320, 2016

      6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1138) : 2016

      7 심우민, "이행기 IT법학의 구조와 쟁점 -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183-216, 2016

      8 Wallach, Wendell, "왜 로봇의 도덕인가" 메디치 2014

      9 안형준, "알고리즘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26 (26): 2016

      10 이덕연, "법철학과 법이론으로 본 법적문제로서의 사법적극주의" 2016

      11 안성조, "법적 불확정성과 법의 지배 - The law is reason unaffected by desire Laws, when good, should be supreme -" 한국법철학회 10 (10): 61-114, 2007

      12 김성룡,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연구의 현황" IT와 법연구소 (5) : 319-346, 2011

      13 김현철, "법의식과 법교육" 한국법교육학회 1 (1): 39-51, 2006

      14 Mouffe, Chantal,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2006

      15 김정오, "미국 비판법학의 흐름과 동향" (10) : 1994

      16 Kurzweil, Ray, "마음의 탄생" 크레센도 2016

      17 구본권,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어크로스 2016

      18 Boyle, James, "The Second Enclosure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 Domain" 66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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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Calo, Ryan, "Robotics and the Lessons of Cyberlaw" 103 : 2015

      23 Collins, Hugh, "Roberto Unger and the 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 14 : 1987

      24 Trubek, David M., "Radical Theory and Programmatic Thought" 95 (95): 1989

      25 Bellamy, Richard, "Political Constitutionalism: A Republican Defence of the Constitutionality of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6 Searle, John, "Minds, Brains and Programs" 3 (3): 1980

      27 김연미, "M. Nussbaum의 자연법사상 ― 감성(emotions)과 능력(capabilities)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12 (12): 405-44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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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Unger, Roberto, "False Necessity: Anti-necessitarian social theory in the service of radical democracy" Verso 2004

      31 Darling, Kate, "Extending Legal Rights to Social Robots" University of Miami 2012

      32 Turing, Allan Mathison,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49 : 1950

      33 Federal Trade Commission, "Big Data: A Tool for Inclusion or Exclus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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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O'Reilly, Tim, "Beyond Transparency: Open Data and the Future of Civic Innovation" Code for American Press 2013

      36 Tein, Lee, "Architectural Regul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al Norms" 7 (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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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과사회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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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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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5 1.05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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