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법안 도입의 쟁점과 발전방향 = Issues and Future of Sentencing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이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이내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양형기준안이 준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연구는 양형기준법안 설립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미국의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첫째, 미국의 양형개혁의 역사와 다양한 양형기준법안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양형기준법안의 종류를 고려해 보았다. 둘째, 한국의 양형기준법안이 따르고 있는 권고적ㆍ자발적 형태의 양형기준의 의미와 미국에서 실시된 권고적ㆍ자발적 양형기준법안의 실패요인과 보완책을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미국의 기속적 연방양형기준법안의 실패요인과 최근의 연방법원의 양형기준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을 소개한다. 넷째, 양형기준법안의 실시 이후에 나타난 검사로의 재량권 이동현상(Hydraulic displacement)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서술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in Korea proposed sentencing guidelines and proposed bill was passed in congress. Consequently, the guidelines developed by sentencing commission will take effect within 2 years. How sentencing commission will make sentencing guidelines is still unknown. This study will focus and describe several important issues and problems in developing sentencing guidelines. First, after reviewing the history of sentencing reform and various forms of sentencing guidelines in United States, this paper will recognize the type of sentencing guidelines that are developing in Korea. Second, the meanings of voluntary and advisory sentencing guidelines will be explored and then identify various reasons of failure of voluntary/advisory sentencing guidelines in United States and find a solution. Third, this paper will describe the presumptiv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shortcomings and introduce various federal court decisions for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urth, this paper will explore the discretion movement from judges to prosecutors(hydraulic displacement) that commonly appear after sentenc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미국의 양형개혁의 역사적 배경
• Ⅲ. 양형기준의 법적 구속력 여부
• Ⅳ. 미국 연방양형기준법안의 실패요인
• Ⅴ. 양형기준법안 도입에 따른 검사의 재량권 변화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