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01 자동차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
• 1. 법의 개념 = 19
• 2. 법의 목적 = 21
• 2.1. 질서 = 21
• 2.2. 정의 = 22
• 3. 법의 존재형태와 효력 = 23
• 3.1. 법원과 법체계 = 23
• 3.2. 법의 효력 = 24
• 4. 입법권과 입법과정 = 25
• 4.1. 국회입법의 원칙 = 25
• 4.2. 행정부의 입법과정 = 25
• 4.3. 법령의 입법절차 = 29
• 4.4. 입법절차 개관 = 32
• 5. 법령문의 기본형식 = 38
• 5.1. 법령문의 구성요소 = 38
• 5.2. 법령문의 배열 = 39
• 5.3. 법령문에 사용되는 용어 = 41
• 5.4. 법의 해석과 적용 = 43
• 5.5. 기간의 계산방식 = 44
• 6. 혼동하기 쉬운 법령 용어해설 = 45
• 6.1. 각각／각／각호／각호의 1 = 45
• 6.2. 경우／때 = 46
• 6.3. 그러하지 아니하다 = 46
• 6.4. 기일／기한／기간 = 47
• 6.5. 다만,─／이 경우─ = 47
• 6.6. 대통령령이 정하는／대통령으로 정하는 = 48
• 6.7. 등 = 48
• 6.8. 또는／및／내지 = 48
• 6.9. 본다(간주한다)／추정한다／의제 = 49
• 6.10. 숫자 = 49
• 6.11. 쉼표 = 50
• 6.12.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 51
• 6.13. 이전／전／이후／후 = 51
• 6.14. 적용／준용／예에 의한다 = 51
• 6.15. 즉시／지체없이 = 52
• 6.16. 한다／하여야한다／할 수 있다 = 52
• 6.17. 협의／승인／동의 = 52
• 7. 자주 사용되는 법령 용어 = 53
• 7.1. 고시／공고 = 53
• 7.2. 고지／통지 = 53
• 7.3. 법금／과료／범칙금／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 54
• 7.4. 예규／훈령／직무명령／지침／조례／규칙 = 56
• 7.5. 주소／거소／가주소 = 57
• 7.6. 허가／특허／인가／승인／확인 = 58
• 8. 자동차 관련 법령의 종류 = 59
• 8.1. 자동차 관련 주요법령 = 59
• 8.2. 자동차 관련 기타 법령 = 59
• Chapter 02 자동차 관리법
• 제1장 총칙 = 61
• 목적 = 61
• 자동차의 종류 = 62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 62
• 등록 = 62
• 신규등록 = 63
• 변경등록 = 64
• 이전등록 = 65
• 말소등록 = 65
• 압류등록 = 67
• 등록번호판의 교부 등 = 67
• 자동차의 운행제한 = 69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71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71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75
•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75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 77
• 자동차 검사 = 77
• 지정 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79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80
• 제7장 자동차 관리사업 = 81
• 결격사유 = 82
•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 82
• 사업의 취소ㆍ정지 = 86
• 제8장 보칙 = 88
• 자동차 관리의 특례 = 88
• 보고ㆍ검사 = 89
• 과징금의 부과 = 90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92
• 제9장 벌칙 = 94
• 벌칙 = 94
• 양벌 규정 = 97
• 과태료 = 97
•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99
• 통고처분 = 99
• 통고처분의 효과 = 100
• 부칙 = 100
• Chapter 0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103
• 목적 = 103
• 자동차 운행제한 = 103
• 임시운행의 허가 등 = 104
• 자동차 정비업의 세분 = 107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109
• 권한의 위임 = 113
• 과태료의 부과 = 116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 121
• 부칙 = 122
• Chapter 0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123
• 제2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 127
• 제1절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 등 = 127
• 제2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등 = 129
• 제3장 자동차 차대번호의 표기 등 = 132
• 표기 부호의 배정 = 133
• 차대번호 등의 표기신고 = 134
•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신고 등 = 135
• 제4장 자동차 처리명령 등 = 135
•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 136
• 임시운행허가 신청 등 = 136
• 임시운행허가 업무의 관리 = 138
•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138
•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 138
•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140
•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 146
•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 146
• 제2절 성능시험 = 149
• 제3절 자동차의 자료제공 및 유지 = 152
•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평가 = 153
• 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153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 153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신청 등 = 154
•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 155
• 제1절 점검 및 정비 = 155
• 제2절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163
• 제3절 정비 관리자의 선임 등 = 164
•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 165
•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 = 165
• 제2절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 = 173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 대행자의 지정 등 = 174
• 제1절 자동차의 검사 = 174
• 제2절 자동차 검사대행자 = 184
• 제3절 지정 정비사업자 = 187
•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 등 = 190
•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 192
•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 192
• 제2절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의 지정 =193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196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196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200
•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201
• 제14장 자동차 관리 사업 = 202
• 제1절 통칙 = 202
• 제2절 자동차 매매업 = 207
• 제3절 자동차 경매장 = 211
• 제4절 자동차 정비업 = 215
• 제5절 자동차 폐차업 = 218
•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 222
• 설립인가의 신청 등 = 222
• 지도ㆍ감독 = 223
• 제16장 전산 정보처리 조직 = 224
• 전산처리하는 업무 = 224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 225
• 제17장 보칙 = 226
• 수수료 액 = 227
• 과태료의 정수절차 = 229
• 제18장 통고처분 = 229
• 부칙 = 229
• Chapter 05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법칙
• 제1장 총칙 = 231
• 목적 = 231
•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 232
• 제2장 외교 등의 자동차 등 = 232
• 외교용 등의 자동차의 관리 = 232
•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 233
• 제3장 군용 특수자동차 = 236
• 등록신청 = 236
• 관할구역 외에서의 검사 = 237
•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 238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238
• 부칙 = 239
• Chapter 06 자동차 관리법 제 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목적 = 241
• 처분의 기준 = 242
• 처분의 집행 = 253
• 부칙 = 254
• Chapter 07 자동차 등록령
• 제1장 총칙 = 255
• 제2장 등록원부 = 257
• 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 257
• 제3장 등록 절차 = 258
• 제1절 통칙 = 258
• 제2절 신규등록 = 259
• 제3절 변경등록 = 260
• 제4절 이전등록 = 262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 263
• 제4장 저당권 등록 = 265
• 저당권 설정등록 = 265
• 저당권 말소등록 = 266
• 제5장 기타의 등록 = 267
• 경정등록 = 267
• 예고등록 = 267
• 부칙 = 268
• Chapter 08 자동차 등록규칙
• 제1장 총칙 = 269
• 제2장 자동차 등록원부 = 270
• 자동차 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 270
• 등록원부등본 등의 발급신청 = 271
• 제3장 자동차 등록서류 = 273
• 등록서류의 관리 = 273
• 제4장 자동차 등록절차 = 274
• 제1절 통칙 = 274
• 제2절 신규등록 = 275
• 제3절 변경등록 = 276
• 제4절 이전등록 = 278
• 제5절 말소등록 = 280
• 제5장 저당권 등록 = 281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 = 281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 = 282
• 제6장 기타의 등록 등 = 283
• 경정등록신청 = 283
• 이의신청 = 284
• 부칙 = 284
• Chapter 09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 제1장 총칙 = 285
• 목적 = 285
• 정의 = 285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290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290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347
• 제3장 제작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 369
• 계기판넬 = 369
• 조향장치 = 370
• 제동장치 = 373
• 연료장치 = 414
• 운전자의 시계범위 = 416
• 충돌시의 승객보호 = 421
• 등화장치 = 432
• 최고속도 제한장치 = 462
• 제4장 보칙 = 465
• 기준적용의 특례 = 466
• 제원의 허용차 = 470
• 부칙 = 471
• Chapter 10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 목적 = 475
• 부칙 = 476
• 1.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의 안전시험 기준 및 방법과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1) = 477
• 2.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2) = 478
• 2.1. 안전기준 원동기의 출력 = 478
• 2.2. 자동차의 타이어마모 = 478
• 2.3. 자동차의 조작력 = 478
• 2.4. 자동차의 조향핸들의 유격 = 479
• 2.5. 자동차의 조향륜의 옆 미끄러짐 량 = 480
• 2.6. 운행자동차의 주 제동능력 = 480
• 2.7. 운행자동차의 주차 제동능력 = 481
• 2.8. 자동차의 측면 보호대 = 481
• 2.9. 자동차의 창문의 유효 열림 = 482
• 2.10.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 483
• 2.11. 운행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 483
• 2.12. 자동차의 속도표시장치 = 484
• 2.13. 자동차의 운행기록계 = 484
• 2.14. 자동차의 승차정원 = 485
• 2.15.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 487
• 2.16. 가속능력 = 489
• 2.17. 등판능력 = 490
• 2.18. 최고속도 = 481
• 2.19. 관성 제동장치의 제동력 = 492
• 2.20. 경유 연료사용 자동차의 조속기 봉인 = 493
• 2.21. 속도 제한장치 = 494
• 2.22. 군용화장치 = 496
• 2.23. 속도계 = 496
• 2.24. 자동차 최소 회전반경 측정 = 497
• 2.25. 자동차의 제원측정 = 497
• 2.26.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 516
• 2.26의 2. 승합자동차의 최대 안전 경사 각도 시험 = 524
• 2.27. 전동식 창유리, 선루프, 격실문의 자동 반전장치 = 527
• 2.28.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에서의 시계범위 측정 = 528
• 2.29.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승강구 주위 어린이 확인방법 = 530
• 3.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3) = 532
• 3.1. 이륜자동차의 제원 = 532
• 3.2. 이륜자동차의 중량 = 533
• 3.3. 이륜자동차의 급제동 거리 = 533
• 3.4. 이륜자동차의 속도계 오차 = 534
• 3.5.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 534
• 3.6.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 위치 = 535
• 3.7.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유효 조광 면적 = 536
• 3.8.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등광색 = 536
• 3.9.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관측가능 범위 = 537
• Chapter 11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 539
• 목적 = 539
• 적용범위 = 539
• 제2장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 540
• 제1절 일상점검 = 540
• 제2절 정기점검 = 540
• 제3장 조속기의 봉인 등 = 560
• 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 560
• 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 561
• 제4장 자동차의 검사 = 561
• 제1절 정기검사 등 = 561
• 제2절 출장 검사장 = 563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 564
• 제5장 택시미터의 점검 등 = 565
• 부칙 = 577
• Chapter 12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도시
• 번호판의 종류 = 579
• 번호판의 색상 = 588
• 봉인의 기준 등 = 590
• 부칙 = 591
• Chapter 13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정의 = 593
• 국가공통부호 등 = 594
• 표기내용 및 방법 = 595
•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 등 = 601
• 표기의 정정 등 = 602
• 표기시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 603
• 부칙 =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