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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 Gaps in College Entrance: Role of Famil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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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9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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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교졸업자들의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대학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확산이 오히려 계층 격차를 고착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교졸업자들의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대학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확산이 오히려 계층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학진학 시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자료 (2004-2014)를 사용하여 대학진학 결과에 가족소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교시절 가족 소득은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학진학의 중요 결정요인인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소득은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의 교육관여에 따라 고교시절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대학진학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학자금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온 상황에서도 교육투자에 대한 신용제약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학진학결과의 계층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대학진학관련 신용제약 완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가족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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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llege entrance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in Korea has been on the increase for the past twenty years. However,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expansion in higher education can strengthen the differences in college-going by the level of fa...

      The college entrance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in Korea has been on the increase for the past twenty years. However,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expansion in higher education can strengthen the differences in college-going by the level of family income under the Korean society’s situation in income inequality and tuition fee rise. To explore whether the growing college entrance rate works effectively to diminish the gaps in family income, this study used the Seoul Child Panel Study(2004-2014), collected during long-term periods, to analyze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ollege education. Findings showed that the family income in high school period affected the college entrance rate, even controlling for academic achievement in the same period.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was determined by the family income, significantly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parent educational participation, and then the academic achievement ultimately affected the college entrance outcome. These results suggested the failure of current student aid programs with borrowing constraints in investment of human capital. To reduce the gaps in college entrance by family income, it is necessary to improve financial aid programs and remove barriers of credit constraints in college entrance. Furthermore, gaps i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from early childhood periods should be reduced by the increased income support for disadvantaged families and by the expanded role of public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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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방하남,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회 37 (37): 2-65, 2003

      2 김경근,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한국교육사회학회 16 (16): 1-27, 2006

      3 변수용,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20 (20): 73-102, 2010

      4 김희삼,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0

      5 안종석,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6 나영미,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20 (20): 1199-1212, 2011

      7 김정은, "서울아동패널조사의 웨이브 무응답 유형화 분석" 한국조사연구학회 16 (16): 73-105, 2015

      8 양정호,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1 (21): 27-52, 2012

      9 김위정,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회 47 (47): 263-302, 2013

      10 장수명,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33 (33): 75-1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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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미란,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가정배경과 학교의 영향력" 한국교육개발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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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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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43 1.43 1.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2 1.61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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